100주년을 맞이해 법무부 3.1절 특별 사면 4300여 명 확정.. 제주 강정마을도 포함

22일, 법무부가 3.1절 특별 사면과 복권·감형 대상자 4천여 명의 명단이 최종적으로 가운데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사면 대상자로 거론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틀간 청와대에 보고할 3.1절 특사 명단 심의를 모두 마쳤지만 구체적인 대상자와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사 명단에는 대부분 교통법규와 사기 등 민생 사범 위주로 4천여 명이 포함됐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20일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정치인·경제인은 심사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이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면 대상에 오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이번 사면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한일 위안부 집회, 세월호 집회 등 7대 집회 사범 가운데 형량이 가벼운 100여 명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로부터 사면 명단을 전달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전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