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정책내용 현수막 철거는 市 권한 밖 ... 사과 및 문책과 재발 방지 요구
[뉴스프리존,안산=김현무 기자] 야3당(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15일 오전 10시 경기 안산시청 출입구 앞에서 ‘안산시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과 야당 무시 및 정당한 정치 활동 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각 당을 대표해서 부좌현 민주평화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야당 무시 및 정당한 정치활동 방해 행위를 우리 함께 강도 높이 규탄합시다”라며 준비해 온 해당 전문을 읽으며 참석자들과 결의를 다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월 1일과 2일 사이에 안산시 호수동 문화광장과 초지동 GS주요소 사거리에 설치된 야3당의 설명절 현수막이 철거되고, 문화광장 자리에 윤화섭 안산시장(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현수막이 설치가 돼 야 3당의 공분을 사게 됐다.
당시 야3당은 각 당의 명의로 선거제도 개혁, 의원세비 50% 삭감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민주평화당),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힘이 되겠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바른미래당), 새해에는 정치개혁으로 민생개혁! 연동형 비래대표제 도입 민생국회의 시작입니다!(정의당)라는 문구로 지역 내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에 야3당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정치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돼 있고, 정당은 정치 관계법령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내용과 함께 명절 인사 문구가 담긴 거리 현수막을 게시해 왔고, 그동안 시는 이를 정당한 정당 활동으로 용인해 왔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정책 내용을 담은 거대 양당의 현수막은 그대로 두고 야3당의 현수막만 철거한 한 것은 약소 정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방해하는 행태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하지만 단속권한 책임자인 이만균 단원구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 “현수막의 주 내용이 정당의 정책적인 내용이기에 총괄회의 안내지침에 따라 제거 조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시의 일방적.독단적 조치가 아닌 법(옥외광고물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인 사항은 선관위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써 선관위에 공문서를 받고 질의도 했다”라고 일련의 일들이 정당한 행정조치였음을 강조했다.
또한 “(야3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것도 설명절 내용과 관계없는 현수막은 제거했다”라며 “각 당의 현수막 사진을 잘 비교해 보길 바라며,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 (정당 정책이 아닌) 설명절을 잘 보내라는게 주였기에....”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진정삼 사무처장은 “시의 합리적인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고를 어떻게 판단해서 자기 권한 밖의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정당의 정책내용을 판단해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상당한 실수”라고 시가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성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야3당은 시의 일방적.독단적 현수막 철거와 교체 행위에 사과, 철거 결정 및 실행한 책임자 문책, 야당 무시행위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 형사소송도 불사 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함께 윤화섭 시장 취임 후 세월호 추모공원 반대 집회, 재건축 반대 집회, 와스타디움 대관 관련 직원 불공정 직위해제, 강제성추행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소송 등의 끊임없는 잡음으로 인해 시장의 포용력과 리더쉽이 부족하다는 말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