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직접 나선다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직접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전략회의는 서훈 국정원장·박상기 법무부 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대통령 10대 공약에 포함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핵심사안으로 한동안 답보상태로 머물러 왔다.

특히 14일 당·정·청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발표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권력남용 방지를 위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와 공수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과 6월에는 법무부·행정안전부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이 멈춰 있었다.

최근에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과 ‘5·18’ 망언 논란으로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우회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야당 내 시각도 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 관련 "명분은 주민밀착형 치안 강화지만 실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우회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