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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연합회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강력 반대!’, 8만명 반대의견 청와대 제출

기사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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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에겐 값싸게 분양, 서민에겐 비싸게 분양하는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강력히 비난

▲ 지난 11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제주, 전남, 부산, 대구, 충남 등 전국 62개 단지 80,846명의 반대 의견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모습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제주, 전남, 부산, 대구, 충남 등 전국 62개 단지 80,846명의 반대 의견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연합회측은 “현재 여야 3당 모두, 현행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매우 부당하다며 국회에서 각각 3건의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며 민홍철 의원은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산정기준으로, 윤종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합회측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에 10년 공공임대의 지원책이라며 입법예고한 새로운 법안은 현행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LH공사의 이익을 위해 변경시킬 수 없고, 연장/대출 등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연합회측은 “국토교통부의 연장(4년) 대책은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하는 입주민에 한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우선분양전환권’은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의 근본 취지를 담은 입주민의 유일한 법률적 권리인데 이를 포기시키려는 의도를 담은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측은 “국토교통부의 검은 속내가 담긴 이번 지원 대책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이 없는 내용으로 오히려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도록 LH공사에게 명분만 제공하는 것이며, 입주민들의 우선분양전환권마저 포기시켜 확실히 내쫓고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내용이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끝으로 연합회측은 “ 현재 청와대와 국회에서 1인시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매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보여줄 계획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는 자 절대 용서치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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