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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박수현 실장에게 듣는 문희상 국회의장 (2부)

기사승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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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문재인대통령의 '적폐청산 재조산하', 촛불의 제도화위해 일하는 국회 만들려고 한다"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국회에 잠자고 있는 법안 12366건,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민생, 안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다.'  

'박수현,  문희상 국회의장의 ‘통찰력’이  놀랍다고 한 이유'

박실장은 문의장의 통찰력이 놀랍다는것과 외모에서 풍기는것과 달리 반전의 '세심함'이 있다고도 했다. /사진 박수현페이스북

박수현 실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한마디로 ‘깊은 통찰력의 소유자’라고 평했다.

"우리 속담에 ‘앉아서도 천리를 본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첫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 전쟁의 위험 등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나와 문희상 의장의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의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놀라운게 문의장은 그 모든 과정을 마치 직접 지켜 보신것처럼 훤희 꿰뚫고 계신거에요. 그리고 지금의 남북·북미 관계 등에 대해서도 예측하시는데 지금까지 거의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이 오랜 경험과 경륜에서 나온 ‘지혜의 결정체’가 아닌가 라고 봅니다. 
또 시대정신에 대해 끊임없이 고심하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가치와 원칙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희상 의장 가슴 속엔 촛불 민심을 받들기 위해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 하고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출발이며 역사적 소명이라는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문의장이 취임사에서 ‘청와대의 계절에서 국회의 계절로 넘어왔다’고 강조한 것이 청와대에서 국회로의 권력 이동이 아니라 책임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박수현 실장은 초기 청와대 대변인 출신답게 마치 연설하듯 강의하듯, 토론하듯 귀에 쏙쏙 꽂히게 말을 이었다.

사진= 박수현페이스북

■문재인대통령의 '적폐청산 재조산하', 촛불의 제도화위해 일하는 국회 만들려고하는 문희상의장■

“지금 국민은 국회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국회 존재의 이유’까지 묻고 있어요. 문희상 의장은 촛불을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자체의 개혁’이라는 짐도 함께 짊어지고 있어요. 정말 잠이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의장의 이러한 ‘노심초사’를 지켜보는 저는 비서실장으로서 선배정치인의 건강에 대한 ‘노심초사’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를 목마르게 강조하는 이유를 박실장은 이어 설명했다.

◇법안심사 소위 의무화, 정례화로 불 켜진 국회 만들어야

“상임위마다 소관분야를 부처별, 분야별로 전담하는 복수의 상설소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설소위별로 법안심사를 매주 하자는 방안도 제시했고요... 국회법 개정사항이라 운영위에서 먼저 처리되어야 하는데 아직 열리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상설소위를 의무화하고 법안심사를 정례화 하게 되면 정해진 날 모여서 법안에 대해 검토해서 심사를 해야만 한다. 지금과 같이 상설소위가 의무화되지 않은 때와는 근본 틀이 바뀌는 것이다. 때문에 상설소위 의무화와 법안심사 정례화는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 하기 위한 문희상 의장의 핵심공약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박실장은 지난 8월 28일 페이스북에 <이런 국회, 기대해 보실래요?> 라는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 일 하지 않는 국회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 하는 국회를 만들까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의 출발인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 정례화를 법제화하는 국회법 개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나면요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만 되면 여야간 합의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자동으로 열리고 국민은 밤 늦게까지 불이 환히 켜진 일하는 국회를 보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20대 후반기 국회는 이것 하나만 해도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라며 박실장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일이라고 적었다.

'밤에도 불이 켜져있는 일하는국회, 상상만으로도 설레다' 라는 메세지와 함께 박수현실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사진

이 밖에도 문희상 의장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는 과제들이 대부분 국회운영위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온라인 청원제도의 도입으로 국회를 ‘국민의 귀’로 만들어야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이다. 그동안 의원의 소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청원을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온라인 청원제도가 도입되면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원이 가능하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못지않게, 이제는 청원의 핵심기관인 국회가 청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나 국회선진화법의 개선, 그리고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도 ‘일하는 국회’를 위해 문희상 의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혁신과제이다. 

◇‘옥상옥’ 법사위 개선으로 법안 처리의 효율성 높여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개선은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옥상옥 노릇을 하는 것을 막고 법사위 고유의 소관업무만 하자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개선은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심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비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은 공직후보자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자료제출권을 강화하는 등 국회내부의 혁신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이다.

박수현 실장은 촛불민심의 제도화는 국회에서 완결시켜야 한다면서 두 가지 제도화를 강조한다.

“촛불의 제도화는 개헌과 같은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어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한 제도화도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문희상 의장이 취임 직후 구성한 제2기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의 활동도 2월말이면 종료된다. 그동안 혁신자문위에서 제시한 의견들 중 운영위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회의장 의견으로 운영위에 제출된 상태이다. 그러나 운영위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개혁입법에 대한 문희상 의장의 노심초사 애타는 마음을 박수현 실장은 이렇게 전한다.

“문희상 의장은 짧은 의장의 임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화에 노심초사,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고요... 벌써 임기가 7개월이나 지나는 시점에서 촛불의 제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하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면서... 개혁입법이 통과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할 것이냐면서...”

"새 시대를 만드는데 성공한 머슴이 될 것인가, 기회를 놓치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이제는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믿음직한 국회로 거듭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

문의장을 대신해 박수현실장은 간곡히 호소했다.

 '국회여 일하라!' 라고.

박수현실장은 문의장의 '국회개혁, 정치개혁'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한후 문희상의장에 대한 언론이 기사제목으로 본질을 호도한점을 지적했다. 3부에서 이어진다/사진 김은경기자

"국회에 잠자고 있는 법안 12366건,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민생, 안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입에서  이제는 문희상국회의장의 입이 된 박실장은 재차 호소했다.

"국회가 일하지 않아서 잠자고 있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문의장은, 소의원의 활성화의 방안으로 법안심사소의원화의 법제화와 정례화라는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안을 여야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의원들이) 여야없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3부예고) 주요언론은 왜 문의장과 문대통령을 갈라치기 하는가..

김은경 기자 saint4444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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