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박수현에게 듣는 문희상 국회의장

◇'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할 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1.6프로인데  신뢰도를 1프로 라도 올릴수 있다면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적폐는 전광석화처럼 신속히 청산해야 한다. 적폐청산의 속도가 더디고 늘어지면 국민들은 결국 피로감을 느낄 것” 이라며 국회역할 강조

“국회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 못해.. 국민의식이 정치인 앞선지 오래 돼”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문희상 의장에 대한 언론의 의도적 편집 기사 제목에 대해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

28일 본지는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과연 얼마인지’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 수치가 낮은건 아닌지’
‘국회의 신뢰회복은 언제나 가능해질지’ ‘국회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해법은 있는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가짜뉴스) 팩트체크와  문의장에 대한 악의적 기사가 생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주요언론은 왜 문의장과 문대통령을 갈라치기하는가 )등을 집중분석 했다.

‘적폐청산 재조산하’는 촛불광장의 민심을 받들어야 하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큰 핵심이다.

그러나 적폐청산은 서두른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온전히 맞출수도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누구보다도 적폐청산의 속도와 시기가 관건임을 꿰뚫어 보았다.

문의장은 문재인정부의 초기 과제인 적폐청산이 전광석화처럼 신속히 이루어져왔다고 평가하면서, (문정부의 적폐청산 성과는 후에 정리) 정부가 신속히 적폐청산을 위해 나아갈 때 과연 국회는 산적한 정치개혁과 민생법안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를 물으며 국회를 질타했다.

박실장은 문의장이 예측한대로, 문정부가 2~3년차를 지나면서 국민이 민생경제 문제를 들어 문정부에 등 돌릴 수 있음을 경계하고자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해 왔음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 문의장, 국회에 강한 개혁 드라이브 예고

박실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설을 코 앞에 둔 31일에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초청 간담회를 열어 '강력한 질타와 주문’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간담회의 성격과 주요의제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다.

31일,오후 12시 개최된  간담회는 문의장 '대국민 설선물, 정치개혁법안 2월 처리' 약속의 일환

“청와대의 계절에서 국회의 계절로 넘어왔다”

문의장이 취임사에서 했던 이 한마디는, 적폐청산을 위한 문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대답해야 할 때라는 의미다. 국회가 촛불 광장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과 민생 입법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갈음이다.

박수현 실장은, 문희상 의장이 말한 ‘국회의 계절'에 대해 '권력의 이동이 아닌 책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역할론에 대해 추상적이긴 하지만 간곡한 표현이다.

국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는 바로 국회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개혁과 민생경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면 피로감 쌓여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결과를 초래 할수도 있을것’ 이라는 문의장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런 상황은 ‘식물국회’로부터  초래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실장은, ‘권력의 이동이 아닌 책임의 이동’ 이라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문의장의 통찰력은 틀린게 없었음을 강조하며 국회의 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을 이어 나갔다.

“문대통령의 촛불공약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완성된다.”

문의장의 국회개혁ㆍ정치개혁 의지는 너무나 확고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치개혁의 요체로 정당개혁ㆍ선거제도개혁ㆍ국회개혁의 ‘3대 요소’를 꼽고 있다

그 중에서 국회개혁의 핵심은 ‘일하는 실력국회’며 이를위해 ‘상설소위법’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실장은 국회 개혁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핵심인 상설소위법을 장시간 설명하며 (이는 2부에서 다룰예정) 그 외에도 현재 운영위에 계류 중인 각종 국회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등),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개선 (본질적 심사 금지 명문화 등), 인사청문회  개선( 윤리성검증- 정책역량검증 분리실시 등), 윤리특위 징계심사 강화 (3개월 내 미처리시 자동 상정 등)를 손꼽았다.

박실장은 최근 들어 더욱 부쩍  청와대 국민청원이 쇄도해지고 있음을 들며 청원의 내용이 국회로 갈것과 청와대로 갈 것에 대해 분리할 필요를 강조했다.

이에 필히 실현되야 할 것으로 ‘국회 전자청원시스템 도입’을 들었다. 이는 문의장의 공약이라고 설명하면서, 작년 11.27일 소위를 통과했으나 더는 진전이 없음을 지적했다.

문의장의 공약은 이외에도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있다.

박실장은 “입법영향평가제도는 입법이 된 법안의 실제 영향력과 필요성, 합리성 등을 사후평가하여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펴서 법안의 입법 취지를 더 잘 살려가자는 제도” 라고 설명했다.
고개가 끄덕여졌다.

상황이 이런데 국회가 일 해야 하지 않는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는 문의장의 ‘노심초사 이야기’가 2부에서 이어진다.  (2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