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권력형 비리”라는데.. 민주, '손혜원·서영교' 제식구 감싸기로 역풍 예고

[뉴스프리존= 임병용 기자]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손혜원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최고 위원회 결과, 모두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해 국민 여론을 도외시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고심을 거듭한 결과물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놓은 조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자체 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악화된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가 공식 징계 대신 당직 자진 사퇴와 후속 조치를 고민하겠다는 것이라, 악화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논의 끝에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 사퇴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이해식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우선 적극적 해명에 나선 손 의원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단서를 단 채 사실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해 투기목적이 없었다는 손 의원 입장을 수용했다"며 손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 손혜원 의원의 SBS 보도와 관해 손 의원은 목포시 근대문화재 보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구도심 역사 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며 "인정한 셈이다.

이어 이 대변인은 재판 민원을 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원내수석부대표 및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직 사임의사를 밝혀왔고 이를 수용했다"며 당직 사퇴로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음을 밝혔다. 그런데 공소장을 통해 재판 청탁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서 의원이 사퇴한 원내수석부대표 직은 의원직 수행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 당내 직책일 뿐이다. 앞서 서 의원은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원내 수석 부대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이 의원직 사퇴나 검찰 수사 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간사직 사퇴 같은 조치도 취하지 않아 부담을 더 안고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의견도 나오고 있다. 18일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같은 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두 의원의 비리 의혹이 재판 등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공식 징계를 내리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여당 실세의원의 사법농단과 권력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프레임을 앞세워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 등을 촉구해 온 바 있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거래를 한 민주당이 과연 앞으로도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를 촉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여당 실세의원의 사법농단과 권력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프레임을 앞세워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당은 서 의원과 손 의원이 사법농단과 권력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여당을 향한 공세를 한동안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