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촉구 시민단체들, 오는 11일 촛불문화제 등 개최키로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민청학련계승사업회, 긴급조치사람들, 80년 초 강제 해산된 청계피복노조와 원풍모방노조 및  동일방직노조 등 민주노조원들, 통진당 해산대책위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 약 12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와 개인 약 20여명이 9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오는 11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인 전(前) 대법원장 양승태에 대한 구속엄벌을 촉구함은 물론 사법적폐청산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사망하기 일보직전”이라고 진단하면서, 특별히 법원을 겨냥하여 “국민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지 않는 한 영원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여 불신대상 심지어는 타도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양승태 구속영장심사는 이를 방지하고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를 상대로 ‘적폐판사탄핵’, ‘재판소원제와 국민 참심원제 등’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행정부를 상대로 “양승태와 공모하여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장기 지연시킨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가 고액 연봉으로 전직고위관료를 다수 영입하여 더 이상 위법과 탈세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함은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깨어있는 국민이 단합된 힘을 집중할 때, 양승태 구속·엄벌을 비롯하여 사법부개혁입법 등”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서 이날 오전 8시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이 양승태에 대한 소환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1인 연속시위와 농성에 돌입한 후 오후 7시부터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야간에도 철야농성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촛불시인 김대영은 자작시를 낭송했고, 최모 학생이 집권여당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나머지 야3당과 연대하여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호소하여 눈길을 끌었다.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겸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의장이 진행사회를 맡았다. 촛불계승연대에 가입한 새날희망연대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이광세를 비롯하여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동대표 박형규,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권영길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무명시인 신기선을 포함하여 지난 해 사법농단 관련 문서가 공개되기 시작했던 무더운 여름부터 양승태 자택 앞에서 구속을 외치며 농성하다가 대법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 농성하는 한편 지난 주 토요일(1월 5일) 제25차를 기록할 정도로 매주 토요일마다 양승태 구속촉구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던 ‘양승태 구속 의용단’(현 21세기 조선의혈단) 단원이 상당수 참여했다.

양승태 구속촉구 및 향후계획발표 기자회견문(확정문안)

법원은 양승태를 구속하고 엄벌하라. 국회는 적폐판사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재판소원제와 국민 참심원제도 등을 도입하라. 이러한 준엄한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사법부와 입법부가 속죄하고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첫 걸음임을 명심하라.

오늘 우리는 활화산 같은 분노와 통탄 및 비통함을 가슴에 품고, 이 추운 겨울날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싸늘하게 얼어붙은 광화문에 섰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사망하기 일보직전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법부가 숨넘어가기 직전에 있다.

‘방탄’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입법부는 정쟁을 할 때면 간간히 되살아나 보잘 것 없이 초라하지만 몇몇 극소수 개혁입법을 만들어 내곤 했다. 임기제한과 재신임이라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무거운 심판권능을 부여받아 존경받아 마땅한 법관들은 가래침을 뱉고 외면하기도 아까울 지경이다. 선고 공판에서 전과 14범 피의자가 담당판사들에게 사법농단을 거론하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오히려 그 사람을 두둔했다. 오만과 위선으로 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깊고 깊은 지하 속에 깊숙이 쳐 박혔다.

범죄조직과 첩보정보조직을 뺨치는 각종 범법행위에 관한 소식이 매일같이 흘러넘친다. 이 모든 사태는 양승태가 대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등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태생부터 친일법관으로 구성되어 제대로 사법정의를 위해 기여한 적이 거의 없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왔던 사법적폐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범죄혐의자 중에서 수괴급 주범일 뿐이다.

검찰은 법원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집요하고도 치밀한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그를 소환할 예정이다. 이를 크게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할 것이고, 그것이 기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

문제는 법관이다. 그 어떤 판사가 구속영장을 심사하게 되건 한 때나마 사법부 최고수장으로 근무했다거나 학교와 고향 및 법원 선배였다는 것과 같이 부차적이고도 사적인 이유로 이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법원이 지금까지 보여 왔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에게 더욱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라고 명령하고 있다.

양승태는 자신이 사용했던 대법원장실의 컴퓨터를 디가우징하여 복구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확신한 나머지 새빨간 거짓말과 궤변 등을 일삼았다. 자신은 재판거래를 한 적도 없고, 사법농단을 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기명령과 방침을 거부하는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했다.

이처럼 구속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영장이 기각된다면, 법관 전체가 멀리멀리 떨어진 별나라에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거나 범죄자보다 흉악한 양심을 갖고 있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라면 몇 개, 돈 몇 푼 훔친 힘없는 국민에게는 온갖 현란한 법어로 구속을 남발하고 엄벌해왔다. 양승태는 오랫동안 호의호식하며 무소불위 안하무인으로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기를 뒤흔들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사법정의는 쓰러졌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영장을 기각하면서 통상 들어왔던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느니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느니 등과 같이 황당한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우리 국민도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어 이제는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다. 이제 이처럼 유치한 말을 더 이상 남용하지 말라. 사법부 최고정점에서 국민이 부여한 심판권능을 악용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여 울리게 한 양승태에게 더욱 추상같은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민주주의국가는 법치국가다. 법치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의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사회 전 부문에서 공정한 관행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심판담당자가 바로 법관이다. 따라서 그 최고 책임자인 대법원장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이에 터 잡은 정의의 잣대로만 심판할 수 있도록 법관들을 정치와 자본권력의 외풍으로부터 차단하는데 진력해야만 마땅했다. 

양승태가 저지른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실상을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민망할 정도이고 많기도 많지만, KTX 해고 승무원에 대한 판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판결,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이석기 의원 재판 관여 등 해당 재판 당사자들은 불공정한 재판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 판결들은 모두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상고법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알아서 긴’ 재판들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법농단 행태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예컨대, 원세훈 국정원장 선거개입 재판 관여, 위헌적인 긴급조치 9호에 항거하여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민주인사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책임면죄부 부여, 이에 반하여 긴급조치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법관들에 대한 징계검토, 사법행정위원회 후보성향 분석과 추천개입,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튀는 판결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상고법원 성사를 위한 법무부와의 빅딜로 검찰에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및 ‘공안사건의 증거인정 특례’ 방안 제시검토,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민변대응전략, 국회 법사위 의원별 대응전략, 조선일보를 통한 홍보전략 등 까고 까도 끝이 없는 양파껍질을 닮았다. 심지어 법원 내부에 편을 갈라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을 '위험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항 세력을 만든 후 사법부 외부에 있는 별도의 '우군'까지 포섭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등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만화 같은 현실이 펼쳐졌다.

법원이 국민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지 않는 한 영원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여 불신대상 심지어는 타도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번 양승태 구속영장심사는 이를 방지하고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민 곁으로 다가오라! 국민 명령에 순응하라! 양승태를 구속시켜 엄벌하라.

법원에 대한 명령과 별도로 국회에 명한다. 대법원상고소송은 90%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사법부에 상고법원을 설치한다면, 지금도 비대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법원이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몇 가지 사법개혁입법을 서둘러야 마땅하다.

우선, 재판소원제를 도입하여 헌법재판소가 법원판결이 기본권을 침범하는 등 위헌성이 있는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즉시 개정하라. 그것이 훼손당한 권리를 신속하게 원상회복하고 선출되지도 않았으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무한한 권능을 행사하여 부패할 수밖에 없는 법원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국민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 뒤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민간인으로서 법관과 동일한 권능을 행사하는 국민 참심원제도를 도입하라. 또, 범죄자보다 흉악한 판사양심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졌으므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이를 발본색원해야만 한다. 그것이 큰 머슴인 입법부가 세비만 축내지 않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중에 중요한 하나가 될 것이다.

행정부에 명령한다. 양승태와 공모하여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장기 지연시킨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가 고액 연봉으로 전직고위관료를 다수 영입하여 더 이상 위법과 탈세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함은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이상에서 제시된 국민명령은 다음과 같다.

하나. 사법적폐 청산하라!
하나. 양승태를 구속·엄벌하라!
하나. 적폐판사 탄핵하라!
하나. 재판소원제 도입하라! 
하나. 국민 참심원제도 도입하라!
하나.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 위법과 탈세 행위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함은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우리는 이러한 국민명령을 보다 강력하게 전달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견인하고자 1월 11일부터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이다. 

오전 8시 양승태 구속엄벌 촉구 기자회견, 법원삼거리 앞
오전 8시 30분부터 또는 양승태 소환이후부터 낮 시간 하루 종일 1인 연속(릴레이) 시위농성
오후 7시부터 촛불문화제(중앙지검 앞에 무대 설치)
촛불문화제 이후 양승태 조사 마칠 때까지 철야농성(12일 토요일 새벽 5-6시까지)

우리가 이러한 행동에 나서는 것은 깨어있는 국민이 단합된 힘을 집중할 때, 양승태 구속·엄벌을 비롯하여 사법부개혁입법 등이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모든 민주인사와 조직이 성원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 함께 손을 맞잡고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여 민주주의에 굳건한 초석을 쌓자!

2019년 1월 9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사법피해자 단체연대 모임 외 기자회견 동참단체와 개인 일동은 다음과 같으며 약 100여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참여단체 외 기자회견 동참 총 23개 단체 목록 ▲공명연구소(대표 조영무 소장) ▲ 광주전남시민행동(대표 김영광) ▲국가개조실천연대(대표 리연우), ▲ 국가개혁연맹(대표 동다은) ▲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대표 조종원), ▲국조단군 평화통일 연구회(회장 장영선), ▲ 대구경북 주권연대(대표 천기창), ▲도박피해자모임(대표 정덕), ▲도박규제네트워크(대표 정덕), ▲디앤에이치협동조합(이사장 김정자),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대표 권영길), ▲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간사 백승우), ▲ 4.19문화원(원장 김기일), ▲ 애국사랑회(대표 한창대 총재),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경본부(대표 남주성 의장), ▲ 촛불혁명출판시민위원회(위원장 정영훈), ▲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국민운동본부(상임고문 한얼 최보식), ▲ 충북평화여성연대(공동상임대표 황경선), ▲ 평화어머니회(상임대표 고은광순), ▲ 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대표 배한동), ▲한겨레대연합(상임대표 리복재), ▲ 한국타이어피해자 진상규명 공동행동(상임공동대표 박응용), ▲ 호남의열단(단장 김영광),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회원 외 기자회견동참 개인 명단(무순), ▲촛불시인 김대영(자작시 발표예정), ▲최민석 ‘양승태 구속’ 의용단원, ▲ 바우 손병주, ▲무명시인 신기선(전두환심판 국민행동 회원, 전 횃불시민연대 회원), ▲촛불시민 김지윤, ▲촛불시민 방민주, ▲ 촛불시민 정별진, ▲구경옥 ‘문지모(문재인 지키미 모임)’ 회원 겸 ‘양승태 구속’ 의용단원, ▲ 임진아 ‘양승태 구속’ 의용단원, ▲ 박영선 ‘양승태 구속’ 의용단원, ▲신재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여주시 주민대표, ▲이선아 민통선 분단체험학교 교감 겸 ‘양승태 구속’ 의용단원, ▲ 최정은 ‘양승태 구속’ 의용단원, ▲유강녀 ‘양승태 구속’ 의용단원, ▲이선복 ‘양승태 구속’ 의용단원, ▲이요섭 ‘양승태 구속’ 의용단원, ▲로즈 김희경 ‘양승태 구속’ 의용단원, ▲ 촛불시민 김재원, ▲전 민주노총(전노협) 구로공단 대표 김주성, ▲정광미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 ▲나명흠 춘천중도선사유적지 인류시원의 문명의 도시학회 회원, ▲조용민 비정규직건설일용근로자, ▲양용이 ‘양승태 구속’ 의용단원, ▲국민주권개헌행동 가입단체(총 25개), ▲국민주권개헌행동 외 촛불계승연대참여단체(총 76개 단체)등 단체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