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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은 돼, 세월호 논의는 안 돼!“, 한국당의 “KBS 수신료 거부운동?

기사승인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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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언론의 자유를, 언론의 공정성을 뒤로한 채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KBS의 이러한 헌법파괴를 저지하고, 또 국민들의 수신료를 거부하고, 또 수신료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금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KBS의 편향성을 바로잡고자 한다”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새해 들어서도 KBS의 새해 첫날 보도는 김정은 소식으로 도배가 됐을 정도다. 공익제보를 한 정권의 내부고발자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편파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온 국민이 궁금해 하고 분노하는 사안에 대한 보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과거 고영태의 입을 생중계하듯이 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좌파 특유의 이중성과 이중 잣대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 (정용기 자한당 의원)

“수신료는 홍위병 언론의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의 몫으로 제자리에 돌려나야 한다. KBS의 일방적인 수신료를 거부하고 일탈을 바로잡는 제도가 필요하다. 시해품처럼 되고 있는 지상파 중간광고 문제도 이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박대출 자한당 의원)

문재인 정부에 뭐든지 방해만 놓으며 오늘도 ‘침대축구’ 중인 자유한국당이 KBS에도 시비를 걸고 나섰다. 지난달 시사프로 ‘오늘밤 김제동‘을 문제 삼으며, 해당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 오늘밤 김제동, KBS2에서 평일밤 11시에 진행되는 시사프로다. 시청률 3~4%대를 유지하고 있다. ⓒKBS

또 지난 4일에는 KBS 수신료 거부 및 강제징수 금지운동도 벌이겠다는 선언도 했다. KBS 수신료는 매달 2500원씩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납부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KBS가 헌법파괴를 하고 있다며 격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KBS가 이명박근혜 정권 ‘홍보방송’ 역할을 하며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을 때, 자한당은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 역시나 지금의 태도와는 반대로 수신료 인상을 계속 시도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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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졌던 2014년 5월로 시계를 돌려본다.

2014년 5월 8일, 한선교 당시 새누리당 의원(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에서 상정 자체를 반대한 KBS 수신료 인상 승인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날치기 시도를 한 것이다. 수신료 2500원을 4000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전 의원은 "33년째 2500원에 머물고 있는 수신료의 인상 여부를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가 됐다.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가결하든 부결하든 결정해야 KBS에서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 조치를 하지 않겠는가?"라며 수신료 인상 문제에 적극 앞장섰다.

▲ 언론들은 세월호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구원파, 유병언에 대한 선정적 보도로 물타기했다. ⓒ MBC

당시 KBS, MBC 등은 ‘세월호 전원구조’라는 초유의 오보를 낸 것은 물론, 현장 상황을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국정농단’ 정권을 감싸는 데만 앞장섰다. 그 외의 대다수 언론들도 ‘국정농단’ 정권이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 쓴다던가 ‘검색어’ 장사로 클릭 수 높이기(소위 어뷰징)에만 열중했다.

그런 처참한 사태로 인해, 사람들 입에서는 ‘기레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언론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찔렀다. 그런 와중에 ‘수신료 인상’을 기습적으로 하겠다니, 욕을 벌려고 작정한 셈이다.

그날 밤, KBS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이 세월호 사건 희생자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을 분노케 했다. 그날 밤 100여명의 유족들은 아이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길환영 당시 사장과 김시곤 보도국장의 사죄를 요구하며 여의도 KBS에 항의 방문했다.

분노한 유족들은 몇 시간 동안 KBS 내로 진입시도를 하며 ‘김시곤 나와라’고 외쳤다. 그날 밤, 유가족들은 청와대로 발걸음을 옮겨 박근혜와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 2014년 5월 8일 밤, 여의도 KBS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이들의 영정을 안고 항의방문했다.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의 발언에 항의하기 위함이었다. ⓒ민중의소리

다음 날 오후 김시곤 보도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문제가 됐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세월호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참사였고, 한 달 500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길환영 사장이 사사건건 KBS 보도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며, 길 사장도 함께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그의 폭로로 인해, KBS의 보도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불어 박근혜 청와대가 KBS 보도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이어졌다.

이에 당시 야당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길환영 사장과 최성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출석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며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위원장인 한선교 의원만 출석했다.

2014년 5월 15일 국회 미방위에서 벌어졌던 대화내용을 발췌했다. 유승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간 오간 대화 내용이다.

▲ 세월호 사건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KBS 수신료 인상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세월호 보도통제와 관련해 회의를 열자는 야당의 요구는 가로막았다. 이에 항의하는 유승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를 가로막는 한선교 당시 새누리당 의원. ⓒ팩트TV

유승희 의원 : 지금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정상적 운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상임위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정부기관의 출석을 독려해서 야당의원들만 있다 하더라도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여당을 대표해서 상임위 파행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시고 있는 거 같은데…

한선교 의원 : 말씀을 좀 가려서 하시고. 위원장은 여당을 대표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승희 의원 : 그런데 모양새는 그렇거든요? 지금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선.

한선교 의원 : 사견 말씀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유승희 의원 : 사견 얘기할 수도 있죠!

한선교 의원 : 자꾸 이러시면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 왜 협박하시는 거예요?

한선교 의원 : 아니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 자한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KBS 수신료 인상 상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 했다. 2500원에서 4000원, 1500원 인상이다. ⓒ매일신문

유승희 의원 :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는 거(한선교가 책임을 지기로) 아니에요? (5월 8일)여당 의원들 한두 명 왔는데 위원장이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고 그러셨다면서요?”

한선교 의원 : 좀 목소리를 낮춰서, 왜 2년 내내 소리를 그렇게 지르십니까?

유승희 의원 : 소리 지르게 안 생겼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아니 방송통신위원장이라도 출석시켰어야하는 거 아니에요?

한선교 의원 : 저는 국회법에 의해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 아니, 간사 간에 합의와 협의 없이 방송통신위원장 부를 수 없다고 해놓고 위원장 단독으로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할 때는 그렇게 금방 방송통신위원장을 부르더니, 이렇게 중요한 사안엔 왜 못 부르는 거예요? 위원장이 비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선교 의원 : 소리 지르지 마세요!

유승희 의원 : 지르면 어때요? 답답하니까 지른 거죠!

한선교 의원 : 회의 진행이 격해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국민에게 수백억대 부담을 안길 수신료 1500원 인상은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면서, 세월호 보도통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막으려했던 한선교 의원과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만행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후 ‘국정농단’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이들이 왜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알게 됐다. 역시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었다.

▲ 이정현 의원(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세월호 사건으로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컷뉴스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전방위적 보도통제가 있던 일은 물론 사실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여가 지나서야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청와대 측의 강력한 보도통제 압박이 있었음을 폭로했다. 그는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군사독재정권이 매일같이 해오던 ‘보도지침’이 역시 그들의 후예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셈이다. 이후 이정현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의 ‘수신료 인상’ 시도는 2014년뿐만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권 때인 2011년에도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려고 시도한 바 있다. 그렇게 자신들이 공영방송을 완벽하게 장악했을 때는 그렇게 수신료 인상시키려고 온갖 수를 써온 것이다.

이명박근혜 10년간 공영방송 신뢰도 ‘추락’, 특혜 얻고 출범한 ‘막장’ 종편

공중파는 ‘나팔수’ 역할도 모자라, ‘비오는 날 소시지빵’ 도 메인뉴스

100만 넘게 모인 ‘박근혜 퇴진’ 집회서 쏟아진 KBS, MBC에 대한 ‘분노’ 폭발

‘땡전뉴스’ 후예들 자한당의 황당한 ‘언론장악’ 드립

명백한 자한당 ‘겐세이’에도 비판 않고 물타기하는 언론들

자한당이 언론들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비난할 자격이나 되는가? 툭하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언론장악’을 하고 있다고 시도 때도 없이 우기며 비난한다. 자신들을 조금만 비판해도 딴지 걸기일쑤다.

자신들이 이명박 정권 시절 ‘미디어법’ 날치기로 TV조선·채널A 등 종편방송을 출범시킨 일은 까맣게 잊었나보다.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몰아줬다. TV조선과 채널A는 막장-편파방송, 가짜뉴스 생산 등을 하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오염시켰다.

▲ 박근혜 정권시절, 세월호 보도통제가 있었던 사실은 명백히 드러났다. 공영방송 뉴스에도 사사건건 개입한 것이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 ‘보도지침’이 부활한 셈이다. ⓒ노컷뉴스

또 정권 초기부터 KBS, MBC, YTN 등 방송사 사장을 강압적으로 교체해 방송을 자신의 나팔수로 만들고, 이런 강압에 반발하는 기자와 PD들을 해고하거나 뉴스업무서 배제해 엉뚱한 부서로 발령시킨 데 대한 책임은 전혀 못 느끼고 있다.

당시 핵심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공중파 뉴스의 신뢰도는 급추락했다. 특히 MBC의 경우 가장 신뢰하는 매체에서 바닥권으로 추락했다. 시청자들은 ‘정권 나팔수’로 전락한 공중파 방송을 외면했다. ‘비오는 날은 소시지빵’ ‘알통 굵기 정치신념 좌우’ ‘윳놀이 모 나오는 비법 있다’ 이런 황당한 보도들을 메인 뉴스에 쏟아내기까지 할 정도였으니.

▲ 박근혜 정권 시절, KBS와 MBC는 국정홍보방송인 KTV 이상으로 박근혜의 동향을 열심히 보도했으며 청와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며 비판 같은 건 거의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오죽하면 KBS, MBC는 국정홍보방송인 KTV보다 박근혜의 동향을 자세히 보도할 정도였으며, 아무리 박근혜나 새누리당의 막장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도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았다.

2014년 봄 세월호 사건 때나, 2016년 겨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벌어졌을 당시 KBS, MBC 등에 대한 비난여론은 하늘을 찔렀다. 집회 장소에서 취재진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고 쫓겨나는 일을 정말 흔히 볼 수 있었다.

수많은 시민들은 KBS 방송차를 둘러싸고 “방송에 나가지 않을 걸 왜 찍느냐” “KBS가 방송이냐, 때려 치워라” “KBS를 강제민영화하라”, “여기 뭐하러 왔냐, 첩자질 하러왔냐” “박근혜 방송해라 새끼들아” 등의 야유를 보냈다. 방송차에 각종 항의하는 피켓들이 붙은 건 덤이다.

KBS보다 더 여론의 비난을 샀던 MBC는 ‘MBC’ 로고가 뭍은 마크를 떼고 현장중계를 하는 황당한 일까지도 벌였다. 반대로 손석희 사장(현 대표이사) 체제의 종편 JTBC는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았다.

이명박근혜 시절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지수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 비해 급격히 폭락했다는 사실은 아주 명백함에도, 왜 이들은 지금 와서 언론자유 투사처럼 행동을 할까? 특히 자한당에서 대표까지 지냈던 인물이 KBS ‘세월호 보도개입’을 했다가 형사 처벌받은 것을 보고도 자한당이 감히 ‘언론장악’ 드립을 칠 수 있나?

자한당의 뿌리이기도 한 군사독재정권처럼 언론을 ‘땡전뉴스’화 시킨 것은 명백히 이명박근혜 정권 때다. 언론장악이야 군사독재정권이 매일같이 해오던 것이다. 기사를 매일같이 검열해서 삭제하고, 보도지침을 내렸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언론의 자유는 참여정부 시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노컷뉴스

유신독재 시절에는 각 언론사마다 중앙정보부에서 파견한 정보원이 상주하며 보도 및 편집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그만큼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았던, 언론으로선 가장 암울했던 시기다.

우리가 독재국가라고 비웃는 국가들은 죄다 언론의 자유가 없고 비판하다 목숨 잃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 최근 사우디 왕세자를 비판하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피살당한 사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공중파 방송도, ‘진보’라고 불리는 언론들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결코 우호적으로 쓰지 않는다. 참여정부 때 스탠스와 별 차이가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그럴 리도 없지만)언론장악을 해서 입맛에 맞는 기사만 내보냈다면, 과연 자한당이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있었을까? 명백한 자한당의 ‘겐세이’로 통과되지 않은 ‘유치원 비리근절 3법’도 언론들이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몰아가면서 훼방 놓지 않았나?

지금 이 시간도 조중동같은 족벌언론이나 경제지는 내일이라도 한국경제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문재인 정부를 시도 때도 없이 흔들려고 안달이 났다. 그렇게 언론의 화력지원을 받고 있는 자한당이 왜 그리도 투정을 부릴까?

고승은 기자 merrybosa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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