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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종합적 설명 필요하다

기사승인 20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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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33)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서면 논평에서 "기재부의 고발한 것을 놓고 30여명의 공익제보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도 정부가 고발을 철회하라고 성명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촛불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에 대해 검찰 고발로 대응하는 방식은 세련되지 못한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해결 방식”이라며 고발을 즉각 취하하라고 내부제보실천운동은 6일 성명을 냈다. 또한,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는 내부 관련자의 문제 제기에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로 대응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책적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았어야 할 여당과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또 다른 숨은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 폭로가 나온 지 닷새 만인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 제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제보자들을 공격하는 정치권의 행태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주장한 게 공익인가”라며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밝혔고, 기재부 내부에서 고발 철회 여부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병수 기자 ybj699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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