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손성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4일, 전날(3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극단적 상황과 관련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위치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신재민 전 사무관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고, 많이 마음이 아팠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정책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또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이어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이나 과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 측면,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고, 심지어는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는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기재부에서 적자부채 추가발행 중지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봤을 때 적자부채 추가발행에 관련해서 2016년에 국회가 승인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논의와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논의와 조율의 함의를 신 전 사무관의 위치에서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청와대가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올바른 자세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도 과거 집권 경험을 볼 때 당·정·청 협의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 대해 과장하고 쟁점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