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일 "먼저 각 상임위 별로 법안소위를 매주 정기소집해서 법안심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적자 국채 발행 의혹과 관련해 "더 이상 국회 기획재정위 소집을 늦출 수가 없고, 이는 정치공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법사위의 운영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 개혁에 항상 앞장서온 바른미래당은 2019년을 국회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국회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그렇게 주장하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냐"며, "민주당에 기재위 소집에 대한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서두르겠다"며 "선진화법은 식물국회를 만들어버린 후진화법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검찰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폭로한 내용의 진위 여부와 문건 작성 경위, 보고 여부, 신속처리안건은 표현과 달리 실제는 저속처리안건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것은 과거 양당제에 기초해 만든 법이다. 그러나 지금 다당제 현실에 맞지 않다"며 "다당제 현실을 반영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으로 낮춰서 국회의 합의와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처리 관행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제도로 다원화된 사회의 요구를 풀어주고 정치개혁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신 전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와 KT&G 사장 선임 개입'을 주장한 데 대해 "두 가지 의혹이 전부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면서, "전체 맥락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의 양심선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욱이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결위 소소위 운영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깜깜이, 밀실 예산 심사를 방지하고 소소위 활동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가 돼야겠다. 그간 27개월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1월 내 마무리짓도록 여야 협상을 서두르겠다. 2월 임시국회 내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제사법위 운영 개선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 산하 소(小)소위 개혁 추진 등을 국회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