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의무화 차질.. 지원비 4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

[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942만 가구를 대상으로 ‘무선인식(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RFID 종량기 설치 지원비 4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탓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2019년 예산안에 RFID 종량기 설치 지원비를 일부 반영한 이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충하려던 환경부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RFID 종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공동주택 RFID 보급률이 30% 미만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려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추진하려던 법 개정도 불분명해졌다.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만으로 RFID 종량기 설치를 의무화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인것. 환경부는 RFID 종량기 설치 의무화라는 큰 정책 방향은 바꾸지 않고, 추가로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