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이래 GRDP(지역 내 총생산) 전국 최하위권, 청년실업률 최고, 비정규직 최다 재래시장환경 최저 자유 한국당 견제 없고 브레이크 없는 TK지역주의 정치도 한몫했다. 이제 선거제도개혁으로 정치선진화 깃발을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더불어 민주당(대표 이해찬)은 합리적 국회 활동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야권이 제기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야권이 제기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고담의 대구 극우보수 일색의 특성에서 벗어나는 컬러풀(형형색색) 대구를 바라는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이 발표한 [논평] 요약
‘국회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편중 완화’는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문대통령은 지난 8월 여 야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도 “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되풀이 했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지난 10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론으로 채택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란다는 보도 자료를 낸 바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1등 최우선주의로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만 당선되며 선거투표율을 독점하고 독식하는 소선거구제도이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서로 연동되지 않고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계산된다.
즉, 정당비례대표는 정당이 미리 정한 명부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정당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모순으로 병립식이라고도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정당의 총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하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129만 명으로 전국 2,800만 명의 4.6%에 달하지만 지역 내 총생산(GRDP)는 49조 7,577억 원으로 전국 1,642조 원의 3.0%에 불과하다.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는 2,018만원으로 전국평균인 3204만 원의 63.0% 수준이며, 1992년 이후 25년 째 전국 시 도 중 최하위이다.
대구지역경제가 이렇게 된 주요원인으로 지난 수 십 년 간 견제 받지 않고 브레이크 없는 지역패권주의 자유 한국당 일색의 TK지역정치도 한몫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번 여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계기로 조속한 여야합의로 선거제도선진화와 함께 TK지역패권주의 정치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대한다.
더불어 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지난 8월 이후 ‘대구시민에게 봉사하는’ 더불어 민주당 정당 활동을 선언하고, 대구광역시와 예산정책간담회, 2019년 국비예산 확보 협력 등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했다. 이어서 “현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정당도 조속히 대화의 장에 나와서 6월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정치개혁비전을 대구지역에 활짝 꽃 필 수 있도록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강단진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