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인증서 수여와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
[뉴스프리존,전북=김필수 기자]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에서 개최하는 2018 지방규제혁신 인증 수여식에서 김제시·완주군·부안군등 도내 3개 시·군이 선정되어 지방규제혁신 인증서 수여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억원의 영예를 안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방규제개혁 인증제는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분야 26개 진단항목을 평가함으로써 시·군의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점수 800점 이상(1,000점)인 기관은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이를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전라북도는 진단점수 800점 이상인 5개 시군이 인증을 신청하여 그 중 김제시·완주군·부안군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들 3개 시·군에는 기관표창과 인증서(유효 2년) 및 특별교부세 각 1억원이 올해 지급된다.
이는 전북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정보 공유 관리, 지역현장의 규제 발굴·개선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등 각종 규제혁신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결과로,도민· 기업의 규제 환경개선을 인정받아 그 의미가 크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도와 시군이 협업해 불합리한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개선의지를 갖고 과감히 추진한 결과로 생각한다”면서 “도민·기업이 변화된 경제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