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을 원리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강대국에 대한 제재압박은 성공할 수 없다
10월 7일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에 이어 북미 고위급회담이 지난달인 11월 8일에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영철 노동당 부 위원장은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봄페오 장관이 11월 8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다고 미 국무부발표 하루만의 일로 이에 대하여 미국은 ‘다음에 북과 만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초초감이 묻어 있다.
김영철 위원장의 미국방문이 이루어져도 미국은 북핵폐기를 위해 북한에게 제재를 계속할 것으로 의견이 정해졌지만 이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과 만나지 않고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언급하며 맞불을 놓아 미국을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에서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를 지도했다고 11월 16일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하며 잠수함탄도 미사일(SLBM) 성공과 함께 핵무력완성을 천명하였지만 이번에 실험한 첨단전술무기란 과연 어떤 것인지 미국의 두려움은 매우 클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첨단전술무기들은 결국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는 미국을 겨냥하리라는 점에서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면 될수록 대화는 중단되고 결국 대결로 향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은 제제와 압박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제재를 거두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 것인지 속히 결단하지 않는다면 북미관계는 냉각기가 계속될 것이 자명하다.
어떤 나라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건 쉽지 않으며 개발한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핵무기는 국가의 전략무기로서 재래식 무기의 10분의 1의 비용으로 군사강국의 지위에 오르고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 하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일방적인 핵무기폐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은 빌 클린턴, 조지W부시, 버락 오바마의 실패한 전철을 답습할 것이며 결국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관계에서 핵무력 완성으로 군사강국에 오른 북한에게 미국의 제재와 압박은 동력을 상실할 것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