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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LH10년공공임대연합회, 국토부 10년 공공임대 연장발표에 강력반발!

기사승인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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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후 서민주택 아닌 완전한 ‘LH’집!, 우선분양전환권 포기하라는 꼼수에 불과

▲사진: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제공: 사진은 전국LH중소형공공임대연합회측이 올 해 8월 전국 66개 공공임대주택단지 약 5만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각 정당에 제출한 청원 서명록임.

전국Lh중소형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30일 “ 대통령은 완전한 내집, 국토교통부는 완전한 Lh 집’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국토교통가 11월 26일 발표한 ‘10년 공공임대 연장’ 대안은 “‘우선분양전환권’을 완전히 포기시켜 10년 후 완전한 LH 집을 만들겠다”는 꼼수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연장 대안과 관련해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된다”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내’를 국토교통부가 ‘LH’로 바꿨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한 전국Lh중소형공공임대연합회측은 “ 국토교통부가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하면 8년 연장해주겠다’ 는 정부의 대안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만행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이와관련  연합회측은 “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은 당장 목돈이 없는 중산화 가능계층에게 임대기간 동안 착실히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그 취지를 담은 핵심적인 법률 조항이 바로 ‘우선분양전환권’인데, 이를 포기하라는 것은 그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중산화 가능계층을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뜨려는 꼼수일 뿐이다.”라고 정부정책을 비난했다.

연합회측은 이어 “ 수많은 사법부 판례에 따르면, 우선분양전환권은 단순한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취지에 따라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10년 후 감정가액이라는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상위 법률에 있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으면 이 계약 조항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을 우롱하며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연합회측은 “ 가령 근로기준법에 1년이라는 고용기간을 정해놨는데, 어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6개월이라는 근로계약 조항을 강요하더라도 상위 법률을 어긴 계약조항은 무효가 되듯이, 상위법률에 있는 우선분양전환권을 위배한 LH공사의 계약 조항은 무효인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아예 제도 취지를 흔들기 위해 법률적으로 사전에 차단시키려는 꼼수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제공: 사진은 전국LH중소형공공임대연합회측이 올 해 8월 전국 66개 공공임대주택단지 약 5만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각 정당에 제출한 청원 서명록임.

연합회측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연장이라는 대안을 내세우겠다고 할 때부터, 우리 연합회는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수없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왔다. 지난 8월에는 전국 66개단지 5만여명의 청원서명을 통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합회측은 “ 지난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LH공사 박상우 사장은 개선책에 대해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국회와 주민들과 꼭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안하무인 태도는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인가?”라고 분노했다.

특히 연합회측은 “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문의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된다”의 ‘내’를 모양이 비슷한 ‘LH’로 읽었다고 핑계댈 것인가? 아니면 우리 무주택서민들은 개, 돼지이기에 충분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연합회측은 “ 중산층을 위한 분양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데,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는 10년 후 감정가액이라는 불확실성을 내포한 LH공사의 계약 조항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공공택지 개발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계약 조항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원칙과 상식이 없는 부당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또다른 미봉책을 떼우면 사회적 혼란과 주거 불안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회측은 “ 현재 국회에서도 여야 4당이 모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각각 총3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이 법률개정안 통과를 반대해왔지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된다’는 강력한 정책 메시지를 수용하여 다시는 꼼수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현재 발의된 법률개정안들을 국회와 함께 심사숙고하여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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