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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이장우 의원, '한유총' 대변인인줄.."

기사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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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법 연내 처리 시간끄는 한국당..엄마들 "비호 의원 공개"

▲사진: 서울신문

[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길목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진통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12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두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이장우 의원이 열었다. 이장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태를 두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이 사재를 털어 아이들 인재 육성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적폐 집단이냐, 잘못을 몰아가기 전에 정부가 제도를 먼저 고쳐야 하지 않느냐"라고 따졌다. 이에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몰아간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부총리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간담회 한 번을 안 했다는 것이 불통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만 대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맞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의원은 "정부가 제도를 먼저 고쳐야 한다. 정부의 잘못이 크다"라며 "부총리부터 사과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의 제도와 법에 구멍이 있었던 게 문제지, 유치원 원장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던 한유총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비리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라며 "모든 학부모가 공공성,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이 의원이 "탁상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부총리가 교육계에서 지탄을 받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 부총리는 "말이 지나치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한유총을 비호하는 발언이나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으로 이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목했다. 이는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3법'의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한유총이 의원들을 전방위로 접촉하며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한 맞대응의 성격으로 보인다. 

대전 동구 출신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정치하는엄마들'이 선정한 '누가 한유총을 비호하는가' 카드뉴스 시리즈 첫 번째 주자로 선정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유피아3법(박용진3법,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누가 한유총을 비호하는가' 카드뉴스 시리즈 공개를 시작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카드뉴스를 통해 해당 정치인의 발언, 의정활동 들을 소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의 논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11일 첫 번째 정치인으로 선정, 공개한 인물은 자유한국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지원금 인상', '사유재산권 보장' 등 한유총의 주장을 그대로 의정활동에 옮겨 '한유총 대변인'이라 해도 무방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정치하는엄마들은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카드뉴스에서 이 이원을 '골수친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2017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선정한 '2016년 최악의 정치인'이었다면서 아울러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벌금 150만원,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소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장우 의원이 '사립유치원 지원금 인상', '사유재산권 보장' 등 한유총의 주장을 그대로 의정활동에 옮겨 '한유총 대변인'이라 해도 무방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했을 당시 한유총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후 2017년 9월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면, 그분들(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그동안 전 재산을 투입해서 교육에 헌신해왔는데 그분들 망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 모니터링을 실시한 홍소영 활동가는 "한유총 임원진이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사람, 그들을 대변한 사람, 2016년 한유총 파업 관련 기자회견 때 국회의원 브리핑룸 제공한 사람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며 "대한미국 수많은 부모들이 비리유치원을 비호하는 사람이 누군지 지켜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고승은 기자 newsfreezone@daum.net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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