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비 몰아주기로 절반씩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시의회가 꼼수를 부리는 것
[뉴스프리존,,광양=이동구 선임기자] 매년 진행되는 시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논란이 8대 의회 출범 4개월을 맞고 있는 광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을 두고 과연 시민을 위한 행보인지 관광성 해외연수인지 우려하는 상황이라는 한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광양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며, 시민의 혈세를 우습게 알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광양시의회는 각성하라며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광양시의회 공무 국외연수 규칙을 당장 개혁하고 1인당 초과 해외연수 경비의 즉각 반납과 자부담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광양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시책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떠들었다는 주장과 함께,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일부 의원들의 업체수의계약 감사원 적발, 의전버스 공회전, 시의원 황제주차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중 이번 관광성 해외연수는 지방의원들의 공신력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양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엄중한 사안으로 보여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년 진행되어 온 시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어 왔지만 철저한 사전계획 없이 진행된 해외연수와 다녀온 후의 부실한 연수보고서 등은 매번 지적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지적들은 평소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과거 해외연수를 통해 반영된 활동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형식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며, 지속적인 논평과 성명을 통해 해외연수에 대한 기준 강화와 내실 있는 제도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을 무시하듯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광양참여연대는 현재의 해외연수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시민 혈세의 소중함과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 이번 해외연수에서 집행한 예산 중 1인당 초과 금액은 즉각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관광성으로 얼룩진 시의원 해외연수를 개혁하기 위해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계획서를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여행보고서는 의원별로 작성하며 해외연수 비용지출에 대한 결산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과 해외연수 계획 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제외하고, 광양시의회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광양시의회를 일상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민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의원 1인당 책정된 시의원 해외연수비의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를 몰아주기를 하며 절반씩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공명정대해야 할 시의회가 스스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차라리 연수비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당초 계대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광양참여연대는 앞으로 시의원 해외연수가 지역사회 현안이나 의정 연구에 필요한 선진문물과 제도를 시찰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비 결과와 반영 사항이 올바르게 적용되어 지역사회에 파급효과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해외연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