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신종환 선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이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5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지검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한 의견을 묻자 “많이 실망스럽다”며 “수사에 어려움이 많더라도 철저히 진상규명 하겠다”고 답했다. 윤 지검장은 “이 사건을 하면서 관련된 법관들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 사법부라는 중요조직의 수뇌부를 상대로 한 수사는 저희에게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관련자 영장 무더기 기각과 관련해 법원과 법리상 해석이 다른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 조항 적용에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요청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던 법원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조차 못하게 막고 있으며 이 때문에 수사 검사의 투입 등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검찰이 영장기각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표하는 데 대해 “진상규명이 왜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해 국민께 잘 알리겠다는 취지”라며 “침소봉대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농단 수사가 판사들의 업무 관련이라 법원행정처 보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자료 제출이 대단히 미흡하다며 어려움을 털어놨다. 법원이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사건 배당이나 이런 면에서 사법부에서 양심에 맞게 합당한 배당을 해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 믿는다”며 에둘러 답을 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참 착잡하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그간 이끌어 온 ‘적폐수사’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어떤 것 같으냐는 질문엔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지검장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법사위에 있다가 유명을 달리 한 고 노회찬 의원에게 애도를 전한다"며 "약자의 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뜻을 가슴에 새긴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노 위원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국민의 시각으로 저희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며 "위원들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