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인가 상생인가?

[뉴스프리존= 김현태 기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구성에 대한 시비 외에도 최근에는 운영위원회를 둘러싼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신문협회보에 따르면 운영위는 지난 7월 25일 회의를 열어 운영위 규정 개정을 의결했는데 △운영위 및 심의위 구성과 추천단체, 위원 자격요건, 임기 결정 △포털사는 뉴스서비스 정책‧제도에 관한 결정사항에 대한 운영위 의결 실행 △제평위 방향성 제시 및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결정 △운영위원장의 제평위원장 겸임 가능 등 운영위 권한을 한층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담겼다.

신문협회보는 이를 보도하면서 “앞으로는 제평위가 포털 뉴스 서비스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며 언론과 포털사 간 상생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는 등 ‘포털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보도한 신문협회보. 온라인판 캡처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는 “인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위 소속) 단체들이 의결한 것”이라며 “운영위에 권한을 몰아주는 방식이고 심의위는 마치 하부조직처럼 돼버리는데 선의라면 15개 단체를 다 참여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제평위 조직은 현재 운영위와 심의위로 나뉘어져 있다. 15개 참여단체 추천 위원들은 모두 심의위에 속하지만 운영위에는 신문협, 온신협, 인신협, 방송협, 케이블방송협, 언론재단, 언론학회 등 7개 단체만이 속해있다.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언론협회들이 모두 운영위에 모여 있다.

포털 측도 운영위 행보에 마뜩찮은 모습이 역력하다. 제평위 사무국 관계자는 “준비위 시절 포털 뉴스 입점과 제재를 관장하는 것으로 (권한을) 합의했는데 이번에는 포털 서비스 정책까지도 관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저희가 합의한 바도 없고 준비위 당시 합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운영위는 비상설기구”라며 “준비위 당시 운영위와 심의위가 각각 독립적인 기구고 수평적 구조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관계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운영위 결정이라면 사무국에 이야기해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며 “(그런데) 굳이 신문협회보를 통해 이야기한 저의를 잘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비운영위 단체들의 시선도 고울 리가 만무하다. 금준경 기자는 “운영위가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열었는데 다른 단체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기 제평위에 참여했던 인사도 “운영위는 심의위를 관장하고 제평위를 대표한다고 주장하지만 심의위 생각은 다른 것 같다. 뉴스제휴평가가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의위가 중심이라는 판단”이라며 “최근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직 제평위원은 “운영위가 (심의위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운영위는 포털의 사회적 기여나 제평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같은 그림을 그리는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포털이 골치 아픈 뉴스제휴 평가 권한을 제평위에 넘겨주면서 제 발등을 찍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송경재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은 “어떻게 보면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꼴”이라며 “(포털 뉴스에 대한) 외부 감시기구는 필요하지만 현재의 구조는 아니다”고 단언했다.

"광고성 기사 송고 금지 원칙 유지해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평위가 “애드버토리얼(광고성 기사)을 포털에 송고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언론 관련 협회의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대변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12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광고성 기사 제도화를 허용하겠다고 의결했다. 광고성 기사는 기사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광고를 뜻한다. 특정 기업·상품 홍보 및 종교 포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기사 형태를 갖추고 있어 독자는 객관적 정보로 오해하기 쉽다. 제평위는 향후 회의를 통해 광고성 기사를 뉴스 섹션에 배치할지, 별도의 섹션을 만들지 결정할 예정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CI (사진=네이버, 다음 홈페이지 캡쳐)

제평위가 광고성 기사를 양성화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언론 관련 협회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제평위는 “부동산 분양, 애드버토리얼 등 특집 지면에 포함된 기사의 경우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로 판단, 일반 기사 형태로 포털에 송고할 경우 모두 제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평위의 방침이 나온 이후 신문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에 나섰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해 신문협회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기사형 광고가 신문사의 신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상황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신문사 영업권과 생존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제평위 운영과 규정을 정하는 제평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 중 하나다. 나머지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언론학회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애드버토리얼 포털 뉴스섹션 송고로 이득을 보는 주체는 종이신문업계뿐”이라면서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뉴스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평위는 애드버토리얼 뉴스섹션 송고 금지 원칙을 유지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할 포털을 사업자 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제평위의 ‘폭주’를 방치하고 있는 두 포털의 책임도 무겁다”면서 “제평위가 업계 이익 대변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제평위 첫 출범 당시부터 제기되어왔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평위 내 언론사 이해관계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제 개선 없이 제평위를 출범시켰다”면서 “이제라도 네이버‧카카오는 기존 제평위를 해체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새로운 뉴스제휴평가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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