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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광양시 돈주는 출산정책...장기적인 인구유입 정책 대안은?

기사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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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출산장려금 최고 2천만원 지급...언제까지 광양사람?

이동구 전남본부장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1970년대 300만이던 전남 인구가 현재 190만도 무너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전남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 지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급격한 노령인구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감소가 제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청년인구 감소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은 간단하다, 정주여건을 향상시켜서 젊은사람들이 와서 살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자연스레 사람은 모여들게 되고 그 결과로 출산율도 높아지면서 도시의 규모는 커질 것이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주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국가나 광역시 도 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며 인근 도시간 여수 순천 광양 3개시를 두고 돈 많이 주는데로 찾아 옮겨가서 애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이나오는 이런 정책은 일시적인 방편으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물론 지자체가 재정능력이 있어서 많이 줄 수 있다면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광양시는 현재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와 둘째 아들까지는 각 각 500만원 셋채아이는 1000원, 넷째 아이는 2000만원을 주고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많은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신생아와 함께 1년이상 광양에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 한다고 돼 있다.

광양시는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타 출산장려정책의 조례안도 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과 어린이 보육비 지원 등 광양시의 이러한 정책방향들은 바람직 하기도 하다 그러나 지자체가 노력해야 될 것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좋은 곳으로 오도록 자연스런 방식으로 출산율율 높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간단하면서도 원칙적인 정책을 무시한채 장기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외면한채 우선 실적위주의 인구 늘리기 작전을 펴다보니 이웃 시 군과도 사람빼오기 경쟁이라는 기현상까지 생기게 된다.

거기다 한술더 떠 광양시 정현복 시장은 2017년 인구늘리기 전략을 세우고 연말까지 156,000명을 목표로 인구늘리기 실적보고회를 격주마다 열며 연말 인구늘리기 작전에 돌입했다. 특히 공무원들을 동원해 전입유도 활동을 펴고 인근도시에서 인구를 빼오는 임시방편적인 기현상이 벌어져 이웃 간에 분쟁의 소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바 있다.

광양시는 전입 성과에 따라 최고 2점까지 가점을 주다 보니 공무원들이 지인과 친척들을 상대로 전입을 유도, 순천 등 인근 도시 거주자의 위장 전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 가운데 연말에 반짝 늘어났던 인구가 새해가 되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단기간 인구 유입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인구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의 츨에서 벗어나지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광양시 서동용 변호사는 공중파방송 인터뷰에서 ‘산업화사회에서는 어느정도 산업화가 이루어질때까지는 인구가 약간 늘어나다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인구가 분산되는 문제와 수도권 집중화 문제로 수도권 분산정책이 우선돼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공무원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남의 동네 인구를 훔쳐오는 거나 다름없는 보여주기식의 정책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인구증가 정책에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올바른 인구유입 정책일 것이다”고 말했다.

현실과 맞지않는 보여주기식의 정책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출산 양육정책을 보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구 선임기자 pcs81914@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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