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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방안 검토

기사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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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정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복수안 중 하나로 포함시킬 것으로 어제 알려졌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균등부분)+가입자 개인의 월평균 소득(비례부분)'을 합친 금액이다.

이 중 균등부분의 경우 사회 보장적 성격의 기초연금과 사실상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 기초연금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인것.
국민연금 소식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소득 재분배 성격의 연금끼리 묶으면 재정 투입도 용이해 노후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무리한 인상도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보험료 대폭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늘려 전체 공적연금의 실 수령액을 높이겠다는 것인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8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한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이 방안에 대해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에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소득비례 부분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정부 검토 안은 선진국 연금 개혁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임병용 선임기자 sam0352@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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