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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석회의 결성, 양승태 사법적폐 사법농단 청산 기자회견

기사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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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처벌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비양심적 비도덕적 적폐법관 탄핵하라, 과거 피해 원상회복하라”

“양승태 구속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피해 원상회복!” 을 촉구하는 대구연석회의 한 묵소리로 규탄하다 / 사진 = 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과거 군사독재정부로 회귀할 수도 있는 사법부의 양승태 사법적폐 파동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대구연석회의를 결성하고 33개 단체가 대구지방법원, 대구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여러 가지 공안노동사건, 이석기시국사건, 통진당사건, 한일위안부사건 등 관련 재판을 두고 ‘뒷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지역시민단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력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성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법농단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해명 또한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났다. 군사독재정부에 시녀 노릇했던 과거적폐식의 양승태 사법적폐와 사법농단 실체는 더욱 선명하다. 과거에 거짓말을 했던 혐의가 점차 가중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선 사법부 전체가 한 통속이라는 불신설로 팽창되고 있다.

양승태 한 사람의 사법적폐와 사법농단으로 보기에는 재판거래, 사법농단, 증거삭제 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분노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과거 사법부의 뒷거래 피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투쟁이 전국적 각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대구지역도 이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사법적페와 사법농단 청산 투쟁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문을 공포했다.

구속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피해 원상회복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낭독 / 사진 = 문해청 기자

오늘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군사독재식의 음모적 사법적폐와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 사법 적폐를 뿌리 뽑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알다시피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적폐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 시도했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근본을 흔들었다. 쌍용차 노동자, KTX 승무원 노동자, 전교조, 강제징용 피해자, 국가폭력 피해자, 중소상공인, 강제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의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중을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가공할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김명수 대법원이 이를 공개하고 성실한 수사를 약속하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 당시의 사법 적폐가 낱낱이 청산되고, 이를 주도한 적폐 판사들이 탄핵되어 법조계의 일대 혁신을 이루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사건이 공개된 지 4개 월 지난 지금, 그간의 기대는 실망과 우려로 변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양승태는 구속되지 않은 채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줄줄이 기각되었다. 이미 사법적폐와 사법농단의 증거자료들이 파기, 훼손되고 있다.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는 온 데 간 데 없고, 학벌, 지연, 저들만의 특권층 카르텔에 기반한 ‘제 식구 감싸기’ 악의 둥지에서 여전히 종횡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가재는 게 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인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는 법관에 의해 스스로 부정되고 있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양승태 구속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피해 원상회복!” 투쟁결의 주장 피켓시위 / 사진 = 문해청 기자

‘사법적폐청산 대구연석회의’를 결성하고 대구지역에서 사법적폐와 사법농단 청산을 바라는 시민대중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고, 사건과 연관된 적폐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이미 공개된 자료들로만 해도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주거지 압수수색도, 구속도 되지 않은 채 피의자들은 증거인멸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와 적폐 판사들의 구속 여부는 사법 적폐가 청산되느냐, 아니면 온존되느냐의 핵심적 기준이다.

둘째.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통과시켜야 한다. 사건이 공개된 이후 보여진 법원의 행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독립적 판결을 행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셋째. 너무나 당연히, 사법농단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가 필요하다. 사법농단 판결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넷째. 원상회복과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모든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사법적폐에 대한 정부와 법원의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법원이 말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로 과거 구태를 지속하는 것은 사법적폐와 사법농단을 음호하고 비호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말로만 비판하고 실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사법 적폐 비호를 방치하는 것이다. 촛불민의를 거부한 채 스스로 개혁을 거부하고 불의를 방치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사법적폐와 사법농단 청산을 위한 노력을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구호를 외쳤다.

줄줄이 영장기각. 법원의 수사방해 강력 규탄한다. 셀프재판 못 믿겠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사법농단 적폐법관 즉각 탄핵하라.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적폐 사법농단 청산하라. 과거 피해 원상회복 피해자를 구제하라. 하며 힘찬 주먹을 흔들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대구지방법원, 대구검찰청 사법부 간담이 서늘하도록 대구연석회의 결성 기자회견 참가자는 사법적폐와 사법농단 청산을 더 큰 목소리로 힘찬 북소리로 규탄했다.

문해청 기자 jajudoli@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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