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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째 이어가는 사법농단, “적폐판사 몰아내고 양승태 구속하라!”

기사승인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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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맞은 편에는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농성장을 꾸리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고승은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양승태의 사법농단 파문, 벌써 수개월째 속속들이 벗겨지고 있지만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로 양승태와 그 일당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체 어디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양승태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적극 협조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은 물론 과거 판사시절 간첩조작 사건이나 긴급조치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정권에 적극 협조,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법원의 김기춘’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헌법 어긴 걸로 치면, 박정희, 전두환, 김기춘, 신직수 못지않다고 봐야 한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나섰다. 박근혜를 몰아낸 촛불혁명만큼은 사람들이 관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박근혜 못지않은 국정농단 사범이자 적폐인 양승태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열심히 내고 있다.

6일 저녁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 ‘양승태 구속’ 등을 촉구하며, 사법농단을 철저히 응징하라고 외쳤다. 이날이 12차 집회였다.

“적폐판사도 하나하나 탄핵하라” “김명수, 정신차려!”

시민 김창호 씨는 “대법관 몇 명 바뀐다고 사법부가 개혁될 거 같지 않다”며 “헌법에 잘못된 판결하는 법관들을 탄핵하는 조항이 있지만, 국회서 탄핵한 사례가 없다. 그러니 정말 잘못된 재판을 한 판사 이름을 적시해서 ‘누구누구는 탄핵하자’고 외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승태가 재판 거래한 것만 규탄하는 게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해서 탄핵할 때, 법원이 정신차리고 진실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호 씨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는 행위는 양승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제2의 양승태가 되려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 양승태뿐만 아니라 김명수에도 시선을 겨누어야 한다”며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지 않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꾸짖었다.

조선의열단 단장인 김태현씨는 이명박이 ‘징역 15년’ 판결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적폐판사들로 인해 ‘이명박 징역 100년’은 택도 없을 것이다. 적폐판사들을 쓸어버리고 양승태를 구속수해야 한다”고 외쳤다.

또 ‘국정농단 핵심’인 김기춘이 재구속된 점도 거론하면서 “김기춘은 독재권력의 손을 잡고 호위호식 부귀영화를 누렸던,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한민국 절대악의 축”이라고 강조하며 “추가에 추가를 띠어서 말년은 깜빵에서 보내게 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양승태 구속 때까지 함께하자. 이번 겨울엔 구속될 것”

‘응징언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내년 봄에는 양승태가 구속되겠다는 희망이 보인다”며 “양승태 구속이 쉽진 않겠지만, 이명박 집 앞에서 지난해 10월달 농성을 시작했는데 올해 3월에 구속됐다. 양승태 집 앞 농성은 7월부터 시작했으니 내년 2월까지 하면 될 거 같다. 올 겨울에 집회 나갈 옷들과 핫팩 준비하시고 양승태 구속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결의를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에 그만 두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 양승태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적극 협조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은 물론 과거 판사시절 간첩조작 사건이나 긴급조치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정권에 적극 협조,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 고승은

백 대표는 이명박 1심 선고일에 ‘4대강 전도사’ 이재오를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이재오 참 뻔뻔하더라. ‘이명박이 아직도 무죄냐“라고 물으니, 내 핸드폰 카메라에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이명박 대통령은 확실하게 무죄입니다’라고 얘길 했다. 완전히 신념에 찬 표정이었고 그 표정에서 미안함이나 죄의식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보고 과격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재오 같은 자들이 뻔뻔하게 지금도 자유한국당 당직을 맡아 활동하는 걸 두고만 볼 것인가. 누군가 악역을 맡아 처단을 하든 응징을 하든 나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응징해야하지 않겠는가?

손우진 기자 starrain455@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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