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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사법부 신뢰 떨어진 상황서 제도 전향적 검토 필요"예년 3배로 급증구로농지 배상판결이 요인"

기사승인 20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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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김현태 기자] 지난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20만4263건 가운데 88.6%인 18만1012건을 청구한 그대로 발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부 신뢰도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지만 사법부 권위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은 90%에 육박하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민·형사 재판 당사자들이 수천 건의 ‘판사 교체’ 요구를 했지만 법원은 교우 5건만 받아들인 것이다. 최근 법원이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20만4263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발부된 것은 18만 1012건인 것으로 집계율은 88.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2014년에는 91.7%에 달했지만 2015년 89.7%로 떨어진 뒤 매년 조금씩 하락해 2016년에는 89.2%, 지난 해에는 88.6%까지 떨어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펴낸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3년 91.6%, 2014년 91.7%, 2015년 89.7%, 2016년 89.2%, 2017년 88.6%로 평균 90.1%였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민·형사 재판에서 접수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수용된 건수는 고작 0.07%에 불과했다. 신청은 총 6,496건이 들어왔으나 인용된 것은 5차례뿐이었다. 민사소송법 제43조와 형사소송법 제18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나 변호사가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구속영장 발부율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3만5126건이고 이 가운데 발부된 구속영장은 2만9496건에 달했다. 발부율은 81.2%다.

법원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 2013년 이후 81%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지난 2014년 79.5%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81%선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81.8%, 2015년 81.9%, 2016년 81.8%에 달했다.

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례는 크게 늘고 있다. 지난 해 형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는 모두 1만1156명으로 10년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하락하고 대신 법정구속이 늘어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면서도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비율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90% 정도 기각해 발부율이 10% 정도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주 의원은 “법이 법관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시비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kimht1007@gmail.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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