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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AI 보상금 편취 의혹 관련 하림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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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 “공정위의 대금산정 농가불이익 처분 납득 어려워”...“농가 상생경영 더욱 강화” 밝혀

(주)하림 로고./사진제공=(주)하림

 [뉴스프리존=전성남 기자] ㈜하림은 20일 “농가 AI(조류인플루엔자) 보상금 편취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오해가 완전히 불식된 만큼 앞으로 농가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닭고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앞으로 계약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 강조했다.

공정위는 ㈜하림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2014년 계약농가의 AI 살 처분 보상금 정산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상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하림이 상대평가 방식의 한 부분인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 농가를 제외하여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고 지적,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정위가 발표했다.

이에 ㈜하림은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 농가와 재해 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 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하였을 뿐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정위의 조사는 당초 ㈜하림과 계약 관계가 없고 AI 살 처분 피해 농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신고와 일부 정치권이 ‘하림이 AI 보상금 관련 병아리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계약사육농가들의 사육성적 평가에서 농가에 불리한 상대평가 방식을 이용한다는 주장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면서“하지만 공정위의 1년여에 걸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및 심의 결과, AI 살 처분 보상금 편취 주장 및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확인 된 것”이라면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사실상 ㈜하림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확인해 준 것이 됐다는 주장이다.

또 ㈜하림은 “농가에게 돌아갈 AI 살 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나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한 평가방식이라는 허위 주장들은 30여년 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과 정치권에 제공해 발생한 일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림은 공정위가 생계매입대금 산정에서 변상 농가를 제외 시켜 일부 농가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지적에 대해 “변상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되어 이행되어 왔던 사항”이라며“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으며 해당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주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답답함을 호소했다.

㈜하림은 농가와 동반 상생 경영을 실천해 온 결실과 관련 “계약 사육농가의 연평균 사육경비 소득이 1억9,100만원으로 (2017년 육계 3회전이상 사육농가) 2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이 같은 농가 소득은 지난 2000년(연평균 5,000만원) 3.8배 증가한 것이고, ㈜하림이 또 농촌지역에 6,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 및 세금 등을 통해 연간 3,000억원을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하림 계약농가 가운데 최근 10년 간 경영에 실패한 농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농가와의 상생경영을 실증해 주는 회사의 긍지이며 영예”라며“하림은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이며, 농가수익이나 육계산업 발전에도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1등 기업”이라는 농가 시각을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런 기업이 어떻게 농가를 상대로 꼼수를 부릴 수 있겠느냐”며 “그동안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멍에가 씌워져 안타깝다”고 ㈜하림이라는 기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시각을 주지 시켰다.

전성남 기자 jsnsky21@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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