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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슈브리핑 50회 - ‘부동산 가격 고공 행진 잡아라!’ 평양 정상회담의 성공과 남겨진 숙제는?

기사승인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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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방송내용정리 이규진]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정상회담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문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기 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비핵화 의제가 무겁게 누르고 있다’고 우려 섞인 발표를 했었다.

하지만 막상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 결과는 대체적으로 성공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평양정상회담 합의문 내용 또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주제와 비핵화라는 주제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남북관계 개선 쪽에서는 예상보다 컸다고 볼 수 있다.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기대했던 부분 중에 기대했고 예상도 했지만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개될 부분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평가할 수는 없다.

남북 정상이 비핵화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합의했다하더라도 북미간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방북기간 내내 영상을 통해 보여지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모습, 시민들의 모습 등을 보게 되면 한 마디로 파격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모습이었다.

특히 국민들 모두가 보았던 20일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정상 내외가 같이 손잡고 손을 들어 올리면서 사진 찍는 장면은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뽑을 수 있다.

다른 장면을 더 뽑는다면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문 대통령이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7분 동안 연설했던 장면은 남북 역사상 처음이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장면으로 꼽힐 명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에 올랐다는 그 의미는 백두산이라는 장소의 어떤 상징성과 우리 국민 모두가 가보고 싶어 하는 곳, 또 북한 쪽을 통해서는 어제 내려간 천지의 모습 등은 그만큼 가보고 싶은 상징적인 장소이다.

남북 정상이 같이 백두산에 가서 천지에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담소를 나누고, 천지에 내려가서 한라산에서 생산된 생수하고 또 백두산 천지 물을 같이 담는 그런 장면들도 재미있게 나온 것은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만들었다.

이런 남북 정상의 자연스런 모습은 세 번째의 만남과 그 만남에서 이뤄졌던 신뢰가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다.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나눈 대화들을 보면 백두산과 한라산, 백두대간. 우리가 민족적으로 같은 민족이었다가 분리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린 이야기들이 많았다.

두 정상 간의 이런 친밀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북과 남이 같은 나라였고 같은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깨우친 그런 기회였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9월 5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직후에 큰 골격이 정해졌다고 보여진다.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메인 프레스센터를 찾아서 방북 성과에 대해 ‘대국민 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비핵화 문제였다고 했는데 비핵화와 관련해서 합의문에 안 담긴 내용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과연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을 하기란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고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조건이 달리기는 했으나 영변 핵실험장의 영구 폐기같은 내용은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선언문에 담기지 않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이 얘기했고 나눈 얘기들이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부분,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CVID에 근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로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합의문에 비핵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이 부분을 보수 야당에서 지적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직접 해소를 해 줬다고 볼 수 있다.

오는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바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볼 때 이미 미국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가능케 한다.

사실상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던 핵사찰 수용이란 말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통해 나왔고 이어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에도 핵사찰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용어가 들어가 있다.

따라서 북한 쪽에서 미국의 상응조치만 있다면 IAEA의 사찰을 받는 그런 조건으로 굉장히 많은 핵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폐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이미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또는 비공개리에 전달이 됐다는 것을 충분히 암시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를 통해 회견 30분 중 5분 이상을 종전선언에 대해 설명했다.

이 설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현재 정전체제에 전혀 문제가 없고 미국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냥 정치적 선언이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종전선언을 하면 당장 유엔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떠들어대는 보수 정당과 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종전선언을 하면 바로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종전선언이라는 게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평화협정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작단계로써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의 개념이 이렇게 정립되면 남북, 북미 관계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엔사가 해체가 되거나 아니면 DMZ 관련에 대한 어떤 관할권 같은 것이 바뀌거나. 중립국감독위원회라든가 정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해체되고 평화협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해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전체제와 관련되고 있는 요소들이 하나도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개념 정리를 말하자면 한미연합사의 지휘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부분과는 관계없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총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종전선언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김 위원장과의 공개되지 않은 얘기를 꺼냄으로써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끌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 주, 폼페이오 장관하고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서 만나게 되고 빈에서도 북미 대화가 잘 진행되면 그 이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미 구체적인 정상회담 내용이 미국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미 간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서 북한 외무상을 만나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가는 북미 간의 접촉을 지금 제의해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빈에서의 대화인데, 빈은 IAEA의 본부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사찰 속에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상징적인 의미와 기술적으로도 빈에 기술자와 전문가들이 많고. 빈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의 외교관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이 국제적인 사찰과 검증 아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나온다.

다시 말해 북과 미가 중립적인 장소에서 대화한다면 예전에 제네바에서 한 적이 있고 빈이 채택된 것은 IAEA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국제사찰과 관련된 검증과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채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북미 간에 뭔가 물밑에서 접촉이 있는 게 아니냐란 추측도 나오는데 사실상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또 다른 관심을 가졌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부분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이라고 전제를 깔 긴 했지만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4.27판문점 선언에서 마지막 줄에 가을에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과연 가을에 방북할 수 있을까란 의구심이 있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있었고, 이후 북미 대화가 경색 국면에 빠지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지켜지게 됐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서울 답방에 대한 얘기는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대화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도 이어지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자연스럽게 11월 초나 12월 초쯤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측근에서 말렸지만 김 위원장이 결정했다는 얘기도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연세대 명예교수가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환담 과정 속에 측근들은 다 만류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결단을 내려서 서울 답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뤄지면 북한 참모들 입장에서는 경호 문제를 가장 걱정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호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봤을 때 불미스러운 상황이 서울에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참모들이 말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 15만 명 앞에서 연설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반대 시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면 북측 참모들의 우려는 이해할 수 밖에 없다.

5.1경기장이나 평양 시내나 삼지연공항에서 북한 주민들이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반응을 서울에서는 누가 오더라도 상상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강압적으로 학생 동원과 단체 동원을 했던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이 아닌 상황에서 자발적인 환영인파는 고사하고 보수단체들의 반대 시위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기대된다. 김 위원장의 방남은 방남 자체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과 북 모두에도 안정된 국가라는 이미지와 함께 외국 경제인들의 투자가 예상되고 내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은 맹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으나 여론은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리얼미터. 갤럽 모두 59.4%, 61%로 급등했으며 한국당의 지지율은 정체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350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공동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문 대통령 귀환 환영 집회까지 열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남북대화를 ‘쇼’라고 맹공하다가 역풍을 맞아 참패했던 한국당이 또 다시 여론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남과북 정상과 김정숙.이설주 두 여사가 보여준 평양과 백두산에서의 모습은 지난달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개방 후 한반도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인도를 제치고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리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최소 10~20년은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더 ‘핫’한 언어가 될 것”이라고 말한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예지와 오버랩 된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 거물로 꼽히는 로저스 회장은

10여년전부터 “북한 투자는 대박”이라고 주장하고 2015년엔 “모든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던 인물이다.

로저스 회장은 “(북)출입제한 조치가 풀리면 두 딸과 북한을 방문하고, 한국에 거주할 의사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은 로저스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최악의 경기 침체가 수년 안에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난 탓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개방으로 한국은 굳건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북한은 ‘하얀 도화지’와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며 “전력과 철도, 도로 등이 깔리고,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엄청난 경제붐이 일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세계 곳곳에서 투자에 성공한 로저스의 예견처럼 남과 북이 통일은 차치하더라도 전쟁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나 경제협력과 인적.물적 교류가 이뤄진다면 경제 대국으로의 길로 갈 것이란 예측은 로저스 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 석학들도 언급했던 일이다.

성공을 거둔 평양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비핵화 선언으로 이어진다면 2017년 한반도를 억눌었던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리라 기대된다.

이규진 기자 juwon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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