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수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보수의 심장 대구 사람으로 태생부터 전형적 보수적 색깔의 성향을 간직하고 진보적 색깔을 비판하며 67년을 살아온 전형적 보수 성향의 사람이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틀째인 10월 19일 오전 남(문재인) 북(김정은)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발표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박 3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 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프레스센터를 찾아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회담에 이어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많은 남북한 문제에 있어 커다란 진전을 보았다. 두 정상은 남북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대화로 민간교류는 물론 군사적 긴장 완화를 발표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봄 판문점 1,2차 정상회담에 이어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비핵화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은 끈질기게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았으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지는 못했으나 원칙적인 문제는 합의를 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 미국은 경제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핵 폐기만을 주장하고 있으니 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 정상은 민족적 화해와 확고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군사적 대치상황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평화와 적대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
지난 판문점 회담을 기점으로 남과 북은 도발행위를 멈췄으며 미사일 및 핵 개발을 중지한 것도 사실이다. 한반도의 문제는 양쪽 당사자의 문제는 남과 북이다. 그러나 두 정상은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처지다. 이번 회담도 미국이 반대를 하면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군사분계선 상의 중화기를 물리는 방법도 미국이 걸림돌이다.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남과 북은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한편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을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 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양측 정부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남측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 폐기를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평양관광이나 하고 온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끝없는 전쟁종식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야당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 폐기될 군사무기를 매각할 시장이 없어진다는데 대해 반발할 의사도 있다.
또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종식은 남북한 문제다. 거대 군사대국인 미국은 한반도가 종래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아량도 필요하다. 동아시아 주위 강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도 한반도 전쟁종식에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민족의 영구 통일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끝없는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