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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 펼쳐진 아동그룹홈 천막농성장 "정해진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달라!"

기사승인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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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다. 돌봄을 받아야할 아이들을 위해 종사자들에게도 힘을 주어야한다.

▲사진: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회장의 모습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12일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 많은 사연을 갖고 모인다. 이날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인화 운전 도입 철회를 요구하며 26일째 단식 중인 윤영범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의 농성장을 전격 방문했다.

이날은 천막농성장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적용하라! '라는 현수막이 붙은 새 농성장 하나가 입주했다. 농성을 시작한  안정선 그룹홈협회회장과 인터뷰를 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복지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72조 3758억 원에 달한다.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중심 포용적 복지 서비스 구현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담긴 예산안이다.

안정선 그룹홈협회회장은 작년 9월 4일에 농성을 시작으로 이번이 세번째 농성이라는데 농성을 하는 그 절박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다.

"농성을 시작할때는 쉽게 보였으나 끝나갈 무렵에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지난 3일 전국의 아동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은 또 다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가 주목하는'사람'에는 아동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1만2000 사회복지사는 '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전체 아동과 보육 예산은 7조8546억으로 전년보다 1조 3957억 원, 21.6% 늘었다. 세부안을 살펴보면 저출생 위기 대응 예산으로 △영유아 보육료 3조 4053억 원 △아동수당 1조 927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777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86억 원 △다함께 돌봄 138억 원 △시간제 보육 110억 원 등 모두 5조 5035억 원을 책정했다.

아동 돌봄 분야를 보면, 2019년에는 더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아동센터 환경 조성을 위한 신규 편성 예산 96억 원을 포함하여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이 1731억 원, 새로 시작하는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 수당 98억 원을 포함하여 자립 관련 예산 140억 원이 책정되었다.

농성을 하는 이유가 그룹홈 근무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냐는 질문에 "처우개선 이전에 정해진 법이라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라고 일축했다.

Q 그렇다면 그룹홈에 대한 법제도는 어느정도 마련된 것일까? 안정선회장에게 들어봤다.

A "아동그룹홈은 아동복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래서 설치조건과 종사자 자격조건 등이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관리도 아동복지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지도, 감독, 평가, 감사와 처벌까지도 철저하게 받는 법정시설로 보건복지부는 중앙과 지방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준수여부에 따라 상과 벌 성격의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가이드라인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하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 2004년도에 법제화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각 지자체에서 감독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에는 아직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Q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공무원은 근거 없이 아동보호체계를 자의적으로 주무르는가"? 
A "국가의 아동보호책무를 망각하여 복권기금으로 편성되고 있는 아동그룹홈의 예산은 법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매 해마다 복지부와 복권기금, 기재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예산이 결정되고 있고, 호봉제와 직급제도 상관없이 모든 종사자가 매 해 최저인건비 위반여부를 가려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Q. 지난해 추석 이후 농성을 끝내셨는데, 요구안이 받아들여져서 끝내셨던 건가요?

A "농성을 시작했을 때가 이미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국회에서 10% 올린 게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은 2~3% 올려 줬는데 그룹홈의 경우 10%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에게 10%라는 게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인데 10% 인상을 큰 성과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총리실과 남인순 의원실 측에서 힘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10%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고, 그때 그것마저 안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생겼어요. 내년 예산안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을 듣기도 했고 그래서 10% 인상안을 받아들이고 농성을 끝냈었습니다."

▲사진: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회장의 모습

Q. 그런데 갑자기 이번 4월에 다시 천막농성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A "3월 중순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를 방문해서 7개 요구 사안을 말씀을 드렸어요. '대개는 안 된다’, '못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복지부 안은 매년 10%씩 인상해서 5년 이내 정상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런 약속은 이미 많이 들어왔어요. 매년 10%씩 올린다는 게, 복지부 입장에서는 많이 올려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계속 쌓여온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복지부 안을 보니 '올해도 틀렸구나’ 싶더라고요. 정부안에 우리의 요구를 담지 않은 채 국회로 넘어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일찍 농성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마침, 사회복지사협회와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종사자 단일임금제를 주제로 연대체를 꾸리자’고 제안해서 4월 9일 출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농성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Q 소득주도 성장, 좋은 일자리 무슨

A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다시 또 예년의 버릇대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겼다고 하는 인건비를 책정하고, 공과금도 안 되는 코딱지 운영비는 동결로 편성되었고 아이들과 하루 종일 생활해야 하는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견주어 계산하면 최소 30여만 원, 최대로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 최저임금미달"이라면서 복지부공무원은 임금체계에 따라 수당이 엄청 많은 급여를 지급받고, 다른 산하기관과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고 강제하면서도, 자신들이 관리하고 감독하는 아동그룹홈에만 유독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은 왜 막아서는가? 라는 것이라며 그는 소득주도성장도, 좋은 일자리 정책에 대해 기가 막힌다고 성토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도, 좋은 일자리도 다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이다. 소득은 억제되고, 일자리는 최대한 나쁘게 유지하는게 무슨..."이라고 말을 이었다. "우리에게는 그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만 적용하라'는 것이고 농성을 무기한으로 하게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해진 원칙이나마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농성장을 차린게 작년 9월, 올 해 4월에 이어 이번 세번째  농성장은 현재 안회장이 홀로 지키고 있다.

김은경 기자 saint4444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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