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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 내용 들어 보니 '충격' ..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

기사승인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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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신창현 의원의 국가기밀 자료 불법유출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7일 오후 2시 30분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오락가락 우려를 넘어서 이제는 엄청난 국민적 불신에 봉착했다"며"집권당 민주당 의원이 신도시 부동산 개발 계획을 사전에 유출해서 국민들은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 사전에 집권당 민주당 의원들과 공모를 통해서 큰 불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오늘 입장이 있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어"이 입장과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언급할 부분은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이 내용은 밝혀드려야 될 사안 같아서 밝혀 드린다"며"문재인 대통령께서 9월 18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간다. 평양을 가는 길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도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 같다"고 말하면서"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 폐기를 포함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곁가지로 이렇게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을 수용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의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밝혀드린다"며"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런 상당히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책들이 너무나 위험하고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을 국토교통위원회의 박덕흠 간사위원께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덕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오늘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땜질처방,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며"서울 등 일부지역이 지칠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값에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은 괴로워하고 있고 또 반대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은 부동산 경기악화와 미분양에 신음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오락가락, 갈팡질팡인 대책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여의도, 용산 개발을 개발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2주 만에 정책을 번복하고 또 김현미 장관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줘서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홍보하더니 8개월 만에 또 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이것도 모자라서 금융위원회는 연 급여 7000만원이상 맞벌이 부부에게는 전세자금을 대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철회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이뿐이 아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본인은 강남에 살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는 막말을 내뱉고 있다"며"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해찬 대표는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또한 반대로 장하성 실장은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한다"며"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나.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집 값 발언 좀 더 신중하게 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민낯이고, 또 난맥상이다"라고 비난했다. 

박 간사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또 불을 질렀다"며"지난 5일에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가적 기밀사항은 수도권 택지개발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를 했다"고 밝히면서" 더 가관은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와서 외부로 유출을 했다고 한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절대 공개되어서도 안되는 개발계획을 신창현 의원이 아무렇지 않게 유출을 한 것이다"며"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불법 유출한 문서에는 신창현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과 과천이 포함된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이 지역 부동산 업자들과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흘러가니까 민주당은 꼬리자르기 하듯이 신창현 위원을 국토위에서 사임시키겠다고 한다"며"분명히 말씀 드린다. 이번 사안은 신창현 의원이 국토위원에서 사임한다고 결코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에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번 신창현 의원의 국가기밀 자료 불법유출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 드린다"며"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라며 검찰 수사에 따라 신창현 위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진상파악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자유한국당은 다음 주 월요일 국토교통위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자 하였으나 민주당의 의사일정 비협조로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말하면서"이러한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서서 행동한 것이 민주당이 아닌가. 왜 본인들이 관련된 사건에는 꽁무니를 빼는 건지 이런 것이 바로 내로남불이고 적폐다"며"민주당은 무슨 이유로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이번 기밀문서 불법유출 사건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낱낱이 밝힐 것이고 그것으로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집권당 민주당이 정부와 결탁해서 국가적 기밀사항인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 그 자체를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는 사실은 심대한 범죄행위다"라며"더군다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와서 범죄사실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와서 외부로 유출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토교통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나. 이 심대한 지금 현재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자유한국당과 국민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하실 수 있을지, 이번 사건은 전향적인 당·정 유착상황이 아닌가 판단한다"며"어떤 경우에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의 기밀사항이나 계획사항은 미리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그렇잖아도 국가의 여러 정책들이 몹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금번 수도권 택시개발계획을 언론에 유출시킨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관계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들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된다"며"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향후 어떻게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책임을 지는지, 국민과 함께 철저하게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안기한 기자 agh00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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