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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해빙' 첫걸음..한반도에 '봄날' '남북 국회회담' 성사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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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에서 오는 9월 평양회담에서 남북 간 교류의 측면에서의 '국회 회담'의 단초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처음으로 대통령 입에서 거론된 남북 간 '국회 회담'과 관련,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면서도 동시에 "방문 시기, 방북단의 규모, 일정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 회담의 단초를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간 국회 회담'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아무래도 우리 측과 북측에의 의회는 성격과 내부적인 입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의원들의 외교 활동과 동일선상에서 북한과의 입법 교류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 않다.

우리 의회는 권력의 한 축인 입법 기능을 담당하며 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내부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입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 북은 유일한 영도체제 속 중앙당을 제1의 권력기구으로 삼고 있어 의회로서 독립적 지위를 누릴 수 없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국회 교류가 이뤄진다고 해도 단지 의정활동의 교류 및 협력 차원에서만 머물 뿐, 그 이상의 결과물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다.

실제 분단 이후 남북 간 국회회담이 열린 적은 한번도 없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임기 당시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개성공단 문제와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경색이 이뤄지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북측 역시 정 전 의장의 이같은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국회 회담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극우 성향의 지지층까지 아우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경우 더욱 남북 간 국회 회담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야권 의원은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정치적인 이벤트에 야당이 북한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 당에서는 훈풍 분위기 조성에 협조하게 되는 것이고 역효과만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나름의 '단초'를 언급한 데에는 평화 국면이 진전되는 상황 속에서 전방위적인 평화 손짓을 내밀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의회까지 포함시키는 다방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셈이다.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장성급 회담을 넘어서 의회도 남북 교류 주체로 포함시켜 일종의 구색 맞추기를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를 두고 대치 각을 세우는 야당을 제외하고, 궤를 같이하는 정의당이나 민주당 의원들과 상임위원들 간 왕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9월 평양 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고, 남북 간 교류의 물꼬가 본격적으로 트게 된다면 의원 간 왕래 외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부터 1박 2일간 나선경제특구를 방북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최고인민회의 수장인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우리 측 의장이 예방하는 수준에서의 교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노동당 , 남북 국회 회담 어떻습니까?

과거 2011년 2월 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선사회민주당 정당교류 제안 및 남북 국회 회담에 대한 이정희 대표가 제안 한적이 있다.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정당 뿐 아니라 민간단체들에게도 의도적으로 교류를 차단시키고 있는 반면 정부당국에 대한 북한의 대화제의를 ‘대화 공세, 평화공세’로 치부하거나 ‘진정성’운운하며 대화를 거부할 명분만 찾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사이의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해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1월 5일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남북 국회회담을 각 정당들에게 제안한 바 있으며, 국회 제 정당들이 참여하는 국회 협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한 바 있습니다.

남북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라 활용하게 되면 꼬일 대로 꼬여있는 남북관계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각 정당들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 국회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각 정당 대표들의 회동을 제안 드립니다. 각 정당 대표들의 회동에서 남북 국회회담의 의제를 포함한 성사 방안에 대해서 함께 협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위한 모임에 적극 호응해 주 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도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의 정당 교류를 더 이상 막지 말고 대화로 나설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라고 했다.

김현태 기자 kimht1007@gmail.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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