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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임병용의 뉴스자키쇼 73회 -국회 특활 비, 아주 없애기로

기사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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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폭염이 너무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태풍이라도 한 차례 와서 더위를 좀 식혀줬음 좋겠다’ 말하는 분들 있던데요. 아쉽게도 14호 태풍 야기는 오늘 새벽 상하이 남쪽으로 상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위를 벗 삼아 살다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말복이네요. 지나간 세월과 시간은 모두 아쉽고 그립다고 그랬죠. 그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날씨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 최고 36도 가량 예상됩니다.

뉴스 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자키 쇼 1오늘, ‘남북고위급회담’ 통일각에서

남북이 오늘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갖습니다.우리나라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 4명이 대표로 나섭니다.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꾸렸습니다. 두 달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의 의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3차 정상회담 개최 준비' 등 크게 두 가집니다.대표단 명단만 놓고 보면 남측은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을 처음으로 포함하는 등 '정상회담 준비'에 대한 협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반면 북측은 철도성과 도로를 책임지는 국토환경보호성의 부상이 대표단에 포함돼 판문점 선언 이행, 특히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경제협력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이처럼 남북이 방점을 두는 의제에 차이가 나면서 일각에선 회담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정상회담 관련 사항은 국가정보원과 북측 통일전선부 간 물밑접촉에서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고위급회담은 이견 조율이 아닌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하는 자리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밉니다.이와 관련, 정상회담 시기는 이달 말에서 9월 초가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이 적시돼 있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자키 쇼 2

국회 특활 비, 아주 없애기로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여야는 특활비 폐지 대신 영수증 처리를 통한 양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오늘 쯤 특활비 폐지와 관련한 결론을 낼 것"이라며 "제도 개선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그런 (폐지) 방향 역시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이라며 "다만 원내대표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닌 만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 특활비는 올해 기준 60억 원 정돕니다.

여야는 국회가 특활비를 눈먼 돈처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8일 "특활비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영수증 처리를 통해서 사용 내역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국정원 등 정부 부처 특활비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 야당이 당론으로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면서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입지가 좁아졌던 상황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당과 민주당 두 거대 양당이 특활비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기득권 정당들이 자기들이 누려왔던 특혜는 절대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쓴 소리로 응수 했습니다.

 

뉴스자키 쇼 3

서울 아파트 값, 고공행진 지속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8·2부동산대책 1주년인8월 첫 주,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치자 시장에서 이를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9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첫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8% 올랐습니다.

올 2월 이후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 서울은 최근 4주 연속 가격 상승 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추셉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통합개발 계획을 밝혔던 지난달에는 용산, 여의도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였지만 이달 들어선 서울 전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용산구(0.29%) 영등포구(0.29%)의 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양천구(0.26%) 중구(0.25%) 동대문구(0.25%) 등 서울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가 한 주 만에 0.2% 이상 오른 것입니다.이처럼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4.53% 올랐지만 지방은 2.43%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집값 추이를 더 지켜본 후 추가 대책 발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자키 쇼 4

경기는 침체, 세금은 더 거둬가

상반기 세수(稅收)가 작년보다 2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경기를 보는 시각이 어두워지고 실물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가는데, 정부가 거두는 세금 수입만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셈입니다.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 동향 8월호' 자료에서 "1~6월 국세 수입이 15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3000억 원 늘었고, 6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3.7%포인트 오른 58.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은 265조원 수준을 기록했던 작년 수준을 넘어 290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작년 국세 수입은 2016년보다 23조원 가까이 불어난 바 있고, 올해도 20조원 이상 불어날 것이 확실한 상황인데요.경기 상황과 세수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의 '시차(時差)'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호조에 기대어 내년까지 씀씀이를 대폭 늘리려는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내년 지출 증가율을 7% 이상으로 가져가겠다"고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470조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문제는 '반도체 효과'가 사라질 2020년 이후부터 한번 불어난 재정 수요(需要)를 감당할 다른 수입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약발은 길어야 내년까지고 2020년부터는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뉴스 제목의 힘, ‘제목뉴스 1.2.3.4.5’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HEAD-LINE’뉴스입니다.

1. 문대통령·김정은 3차 회담은 평양이 유력

2. 들끓는 국민연금 반발, 급하게 한발 빼는 정부

3. 타들어가는 한반도, 최근 한 달 강수량 46년 만에 최저

4. 김경수 영장청구에 신중한 특검

5. 무너지는 ‘독일 차 신화’ 수입차 판도 바뀌나

6. 원전 비중 줄이면서 한전, LNG· 석탄발전 구매 액 3조 늘었다

7. 민주당 강령에 ‘북핵 위협’ 빼고 토지 공개념 넣었다

 

뉴스 속 유머 한 자락④

2차 대전의 영웅이자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은 민간 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즉 기업관(觀)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어떤 사람들은 기업을 쏴 죽여야 하는 맹수로 간주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업이 끊임없이 우유를 짜낼 수 있는 젖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칠 경은, 오로지 현명한 사람들만이 기업은 수레를 끄는 말이라는 사실을 안다. 고 설파 했습니다.”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기업은 수레를 끄는 말’이라는 사실, 70 여 년 전 처칠 경은 어떻게 간파했을까요?

 

뉴스자키 쇼 5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박라연’시인의 ‘ 아름다운 너무나’란 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린 적 있는 눈부신 시간들은 

잠시 걸친 

옷이나 구두, 가방이었을 것이나 

눈부신 

만큼 또 어쩔 수 없이 아팠을 것이나 

한번쯤은 

남루를 가릴 병풍이기도 했을 것이나 

주인을 따라 늙어 

이제 

젊은 누구의 몸과 옷과 

구두와 가방 

아픔이 되었을 것이나 

그 세월 사이로 

새와 나비, 벌레의 시간을 

날게 하거나 노래하게 하면서 

이제 그 시간들마저 

허락도 

없이 데려가는 중일 것이나 

 

 

생활뉴스·문화뉴스①

김포공항에 국립항공박물관 문 연다

하루 7만여 명이 이용하는 김포국제공항에 한국 항공 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항공박물관이 2020년 문을 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인근 터에 국립항공박물관을 착공했는데, 사업비 91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총면적 1만8593m² 규모로 짓고 있는 이 박물관의 외형은 항공기 터빈엔진을 형상화했습니다. 박물관에는 ‘항공강국 대한민국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전시실이 꾸며지며, 1층에는 상설전시실인 항공역사관이 들어섭니다.2층에는 항공산업관을 상설전시실로, 3층에는 기획전시실인 항공과 생활문화관이 설치됩니다.

또 4층에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이착륙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전망대와 카페 등이 들어섭니다.국토부는 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1300억여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박물관이 문을 연 뒤에는 매년 1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뉴스·문화뉴스 ②

인천· 서울 간 광역버스 21일부터 운행 중단

인천∼서울 광역버스의 운행 중단 돌입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6개 광역버스 업체는 8월 21일 첫차부터 19개 노선버스 259대의 운행을 중단하겠다며 지난 주 폐선 신고서를 시청 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노선 폐지를 신고한 업체는 신강교통(1100·1101·1601·9501·9802번), 인강여객(9100·9200·9201번), 선진여객(9300·1800번), 천지교통(1300·1301·1302·2500번), 마니교통(1000·1400·1500·9500번), 신동아 교통(1200번)등 입니다.

이들 노선은 인천에 본사를 둔 광역버스 업체 노선으로, 국토교통부 담당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과는 다릅니다.

업체들이 실제로 운행 중단을 강행하면 인천 광역버스 전체의 75.3%가 멈춰 서게 돼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극심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광역버스 업체들이 운송사업 면허 반납을 불사하며 폐선 신고를 한 것은 해마다 늘어나는 경영난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천 광역버스 승객은 수인선,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등 수도권 철도망 확충에 따라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 시대라서 그럴까요?

유치원 아이들 까지 스마트 폰으로 게임 등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 하루, 아니 단 몇 분만 스마트 폰과 떨어져 있어도 불안을 느낀다는 현대인 들 인데요. 그만큼 스마트 폰과 연결된 사회 인적 구성 망에 자신도 모르게 발목이 잡혀있다는 얘깁니다.

‘친구 찾기’나 ‘친구 맺기’ ‘좋아요’같은 SNS에 빠져들면 정작 자신만의 시간, 온전한 자신과의 대화보다 이런 스마트 폰 같은 통신기기의 노예가 될 수 도 있으니까요.

이 같은 억매임 속 피로감에서 벗어나려면 온전한 자신에 집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사회심리학자의 조언입니다. 뉴스 프리존 뉴스자기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임병용 선임기자 sam0352@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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