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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슈브리핑 46회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과연 의미 있는 결과 밝혀냈나?

기사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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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내용정리 이규진] 지난 대선에서 댓글에 좋아요 나빠요 조회수 조작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급기야 특검까지 받게 된 일명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의 수사 결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오는 25일로 60일동안의 수사를 마치게 되는데, 그동안 드러난 것을 바탕으로 볼 때, 30일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특검 연장은 무언가 수사 결과가 나왔거나 합리적인 의혹이 있을 경우 특검이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형식인데,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 내역을 들여다보면 이렇다 할 결과나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의 관계에 대해서 이른바 ‘스모킹건’이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고심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특검은 김 지사를 소환해 18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허익범 특별검사 측은 김 지사를 소환하기 전, ‘생각나게 해주겠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데, 의미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특검은 물어볼 것이 더 있다며 3일후인 9일, 김 지사를 2차 소환해 드루킹과 대질신문까지 벌였으나 역시 김 지사의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새벽, 김 지사는 조사를 마친 뒤 “특검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하게 소명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다”고 주문했다. 이는 1차 소환 때도 “정치적 특검이 아닌 진실 특검이 돼 달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경남으로 내려가서 도정에 전념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김 지사는 특검 측에 소환 조사를 그만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특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실상 특검의 마지막 조사를 마친 셈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주시고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밤새 특검 앞을 지킨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김 지사가 떠난 뒤 약 20분 후 드루킹도 특검 사무실을 나섰는데, 취재진들이 이날 조사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나 아무런 말없이 호송 승합차에 타 구치소로 향했다.

특검팀은 대질조사를 통해 드루킹의 진술 내용과 김 지사의 진술 내용이 다른 점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자신했던 것처럼 김 지사에 대한 혐의 입증이 실패한 것으로 보여 ‘드루킹 사건’ 특검은 결국 아무 것도 건지지 못하는 ‘맹물’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니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자니 야당 등 보수 세력의 반발이 기다리고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요구는 힘들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일단 특검은 25일로 예정된 수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인데,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인배 정무비서관에 대한 소환 일자를 두고 조율 중이다.

특검은 송 비서관에 대한 소환을 이르면 이번 주말로 예상하고 있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그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를 직접 만나 면접성 면담을 해 그 경위를 놓고 의혹을 불렀다. 송 비서관은 2016년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하고 강연료 명목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댓글조작 사건과 무관한 두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상황에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의 그동안 수사 경과를 되집어 보면 성과를 내야한다는 강박 관념이 특검팀을 짓눌렀음을 짐작은 하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드루킹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특검은 지난 7월 23일, 특검법과 무관한 정치자금 수사에 압박을 느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특검팀이 2016년 총선 당시 드루킹 일당이 노 의원에게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조사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로 여론은 특검팀이 본연의 수사 목적에 벗어난 수사를 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 그럼 이제 보름가량 남아있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한 번 정리해 보자.

잘 알려졌다시피 이 사건은 '드루킹(김동원)'이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해 현 정부를 비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과 조회수를 조작하다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해 경찰에 체포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경찰의 조사와 언론의 취재로 드루킹의 본명은 김동원(48세)으로 알려졌고, 김 씨는 각종 포털 등에 국내외 정세를 분석해 포스팅하던 파워블로거였다는 것도 드러났다.

김 씨가 개설한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는 2018년 3월 기준으로 980만 명에 이르는데, 과거 친노무현 및 친문재인 성향의 블로거로 공개적 온라인 지지활동을 하기도 했다.

김 씨는 경기도 파주에 유령회사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열고 대표로 있으면서 '경제적 공진화(경공모)' 대표로도 활동했다.

지난 1월,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은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 수사결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누리꾼 3명이 구속됐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3명이 야당이 아닌 여당인 '민주당' 당원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당장 야당과 보수 언론들은 이들과 현 정부와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벌어졌다.

수사가 이어지면서 김 씨가 온라인에서 '드루킹' 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댓글을 조작하기 위해 매크로라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를 구현하는 서버인 '킹크랩'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킹크랩’은 사람이 일일이 입력 하지 않고도 '좋아요' 같은 공감수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최초 적발된 1월 17일부터 이틀 간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에 사용한 아이디는 2,290여개, 조작 댓글 수만 2만개로 추정된다.

또한, 드루킹이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 5월 18일, 드루킹은 이른바 '옥중편지'를 한 언론사에 전달했는데,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동의와 지시에 따라 '킹크랩'이라는 첨단 댓글공작 기계를 동원해, 대선 때 일일 보고했고 점검 받았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드루킹과 현 정부와 여당의 연계가 있는 것인가가 사건의 본질인데, 먼저 문제가 된 것은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 지사이다.

당시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메크로를 사용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이라며 "특히 수백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다"고 일축했다.

경찰의 최초 브리핑에서 서울청장은 드루킹과 김 의원간 텔레그램 대화에 가운데 기사제목과 온라인주소, URL등이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드루킹이 대부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김 의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어진 수사 결과 김 의원도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는데, 김 의원이 "홍보해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 드루킹이 "알겠습니다" 등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수사결과와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드루킹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그 댓가로 김 의원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 관련해서 인사 청탁을 하지만 거절당했다.

김 의원은 4월 16일 2차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 이후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받았고 청와대는 김 의원이 추천한 인사를 만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그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한 모 씨에게 대선 직후인 2017년 9월 25일, 인사청탁성 현금 500만원이 전달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 보좌관은 이를 두고 드루킹 측에서 실수로 입금을 했기에 돌려주었다고 했지만 돌려준 시점은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였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 표적이 되기도 했다.

드루킹이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그가 대선 기간에도 불법으로 댓글을 조작했는지가 수사의 촛점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초뽀'라는 필명의 드루킹 측근 김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석한 결과 암호화된 USB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인터넷 기사 9만건에 댓글작업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USB 안에는 필명 '서유기' 박 모 씨가 대선 전부터 기록한 댓글 조작 활동 일지가 있었다. 또 USB 자료에 구체적인 댓글 조작 방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선 기간 드루킹이 운영하던 단톡방 문자메시지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도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선 기간 이들의 활동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이전에 '드루킹'을 4차례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21일 "국민께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이전에 '드루킹'을 4차례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21일 "국민께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말했다. 이상이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상황이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김 지사에 대한 두 차례의 소환조사가 이뤄지기까지 특히 보수 언론은 앞 다퉈 지금까지 알려졌던 사실들을 하나 둘 재탕하기 시작했다.

특검은 사실상 노 전 원내대표의 정치자금 4천만원과 드루킹이 임의로 제공한 USB만 확보했을 뿐 현재까지 수사는 이미 경찰이 수사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나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보름정도 남은 수사 기간 동안 특검이 과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증거와 수사 결과를 내놓을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김 지사를 소환해 드루킹과 대질신문까지 진행했지만, 드러난 새로운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수사도 큰 의미가 있을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결국 특검 건이 아닌데 무리하게 특검을 진행한 야당의 정치적 책임도 불거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규진 기자 juwon5@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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