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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임병용의 뉴스자키쇼 71회 - 문대통령, ‘신산업 규제 깨라’ 혁신 강조

기사승인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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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폭염이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천체운행의 원리는 우리에게 ‘입추’라는 절기를 가져다주었고 폭염도 머지않아 그 기세가 꺽일 것입니다. 이 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낸 자만이 청자 빛 높고 맑은 하늘의 가을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겠죠.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오후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가량 되겠습니다. 뉴스 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자키 쇼 1

문대통령, ‘신산업 규제 깨라’ 혁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혁신을 주문하며 입법을 당부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이르면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두고 여야 간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 규제개혁에 뜻을 모은 만큼 이달 말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 때문 입니다.어제 국회에 따르면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 5개가 제출됐고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주식 한도를 현재 4%(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에서 34%까지 늘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벌의 사(私)금고화’ 논란 등 대기업의 은행 소유 가능성은 진입 규제로 차단한다는 방안입니다.

‘은산분리’란 용어는 산업자본 즉,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성장 동력을 갖는 신산업에 대해 규제를 철폐해야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자키 쇼 2

특검, 김경수 재소환 ‘드루킹과 대질예상’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네이버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다시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김 지사가 특검 사무실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인데요. 허익범 특별검사 팀의 박상융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6일 자정까지 김 지사를 조사했으나 당초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김 지사를 추가 소환하기로 했고 김 지사에게도 조사를 마치기 전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결정에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 활동과 김 지사 간 관계를 보다 촘촘히 파악하겠다는 허익범 특검의 의중 때문입니다.

특검은 2차 조사에선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 간 대질신문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팀은 말을 아꼈습니다.

박 특검보는 “아직은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영장 단계까진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자키 쇼 3

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 출발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된 뒤 다음달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로 태어납니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기존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로 바뀐 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로 이름이 변경되는 것 입니다. 국방부는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장으로 임명한 후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 제정안에 따르면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과 검사, 고위 감사 공무원 중, 일반인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군사안보지원사 사령관과 참모장직의 경우 현역 장성급 장교가 맡지만 사령부 내 현역 군인 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현재 기무사의 군무원 비율은 10% 정도이며, 간부를 기준으로 하면 15%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사안보지원사의 업무가 기무사와 큰 차이가 없어 문패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의 주요 업무는 군사보안, 군 방첩,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이었고 이는 기존 기무사의 업무와 동일합니다. 결국 군사안보지원사의 성패는 인적 쇄신에 달려 있다는 게 국방부 안팎의 여론입니다.  

 

뉴스자키 쇼 4

공직자 부당 재취업 724명 적발

퇴직 공직자가 정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유관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들어 한 해에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 갑)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모두 724명이었으며 이 중 63.1%(457명)는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와 그 시행령 제32조 및 제35조 1항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은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약 퇴직 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심사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해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임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자는 2013년 66명이었다가 지난해 230명으로 4년 만에 3.5배로 증가했고. 재작년과 작년에는 2년 연속으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스 제목의 힘, ‘제목뉴스 1.2.3.4.5’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HEAD-LINE’뉴스입니다.

1. 문대통령, 신산업규제 깨라, 영국 車 산업 발목 잡은 ‘붉은 깃발 법’까지 인용

2. 전업 맘, 직장 맘 모두 어린이집 8시간 무료(박근혜 맞춤보육 폐지 추진)

3. 이해찬 ‘문 실장과 특수 관계’ 대통령과 관계설정 주목

4. 특검법 찬성했던 與, 일제히 특검 때리기

5. 7-8월 가정용 전기료 한시적 누진제 완화

6. 정부 ‘북 석탄 대책회의’한 번 안했다

7. 18만 명 먹는 고혈압 약에 발암물질

 

뉴스 속 유머 한 자락①(18.8.8)

“싸움꾼이 여당 대표가 되면...”

오늘부터 뉴스 한 줄에 담긴 유머를 소개하는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을 신설하고 함께 음미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를 뽑기 위한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지금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의원이 최종 결선 각축 중인데요.

김진표 의원이 충남 대전 지역 대회에서 이해찬 후보를 향해 “싸움꾼이 여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에 부담만 된다.”고 뼈있는 펀치를 날렸습니다.

‘싸움 꾼 이란 표현’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했던 김 의원과 이를 듣던 이해찬 의원의 표정이 궁금하네요.

결국 같은 당 , 한 배를 탄 거물급 후보들이지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당대표란 왕관만큼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게 정치인 것 같습니다.

 

뉴스자키 쇼 5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이시영’시인의 ‘태양빛 ’이란 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에 올해도 대추물 들겠다찌는 듯 한 삼복더위에 빳빳이 고개 내밀고 푸른 하늘과 맞서고 있으니대추 열매에 올해도 서늘한 태양빛 들겠다.

 

생활뉴스·문화뉴스①

박원순 ‘서울페이는 사회적 협치의 자랑’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서울페이는 민간과의 협력 아래 이루어지는 사회적 협치의 자랑스러운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페이'가 민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이른바 '관제(官製) 페이' 논란에 대한 반박 글 성격인데요.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11개 은행,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등 5개 민간 결제 플랫폼 사업자 등과 함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서울페이가 카드 결제와 직접 경쟁하는 시스템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금융권이 '억지 춘향' 격으로 참여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금융권에선 서울페이를 정부 만능주의 산물로 보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서울페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서울시와 저의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활뉴스·문화뉴스 ②

‘영농계획’ 제출하면 정착 지원금

귀농에 관심이 많지만 자금이나 경험이 부족해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농지 등 기반이 부족해 선뜻 시작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올해부터 청년 창업 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약 1600명에게 매달 생활비와 농지, 영농실습 기회 등이 지원됩니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이면서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 창업농과 창업예정자들은 최장 3년 동안 매월 지원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차로 1,168명을 대상자로 선발한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현재 400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농에 지원하려면 나이와 자산 규정을 준수하고 5개년 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면 연 2%의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설득해야할 크고 작은 일에 부딪칠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설득해야할 경우를 비롯해 동료 간 혹은 상사가 부하직원을 설득해야할 때도 있고요. 심리분석에 의하면, ‘설득’은 바로 상대의 마음을 얻는데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겨울 철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설득을 받고 있구나’ 여기는 순간 그 설득은 영향력을 잃는다는 얘깁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살피고, 어떤 경우든 그의 마음을 따뜻이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설득을 잘하면 용돈도 더 얻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뉴스 프리존 뉴스자기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임병용 선임기자 sam0352@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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