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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임병용의 뉴스자키쇼 65회 - 등 돌린 자영업자, ‘대통령 지지율 급락’

기사승인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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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덥습니다만 이런 맹렬한 더위도, 지나고 나면 소슬한 가을바람 부는 가을로 데려다 줄 것이고 추억도 될 것입니다.

주말로 갈수록 불볕더위의 기세는 더욱 높아져 전국이 낮 최고 35도를 기록할 것이고 다음 주는 수요일까지 36도를 넘어설 것이란 예보입니다. 하루 중 정오부터 오후 3-4시 사이엔 외출을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마실 것을 권유하고 있으니까요. 더위에 지지치 않는 건강관리 유의 하십시오. 뉴스 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자키 쇼 1

등 돌린 자영업자, ‘대통령 지지율 급락’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에 의존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19대 대선이 치러지기 한 달 전인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로 동반 추락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율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떨어진 61.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주간 기준으로 취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응답률 4.1% 수칩니다. 날짜별로 보면 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 지난 16일에 지지율이 63.8%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주간 부정 평가율은 6.1%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업종 및 지역, 정치성향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지지율 하락폭이 12.2%포인트로 가장 컸고 PK 거주자(12.3%포인트)와 50대(11.0%포인트), 중도층(7.7%포인트)이 뒤를 이었습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남북 평화 분위기에 가려졌던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으로 불거지면서 영향을 미쳤다”며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스자키 쇼 2

진보지식인, 사회개혁 촉구 선언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가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18일 발표했습니다.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외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최근 사회경제 개혁을 포기하고 과거 회귀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 했습니다.

“사회·경제 개혁의 실패는 민심 이반과 개혁동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네트워크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의 과감한 실현, 재벌 체제 적폐 청산, 정규직 채용 원칙 등 실현, 후퇴한 종부세 개편안 즉시 폐기 등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번 지식인 선언은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 등 32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전체 서명자는 교수·시민단체 활동가 등 323명에 이릅니다.

 

뉴스자키 쇼 3

올해 국세 감면 40조 육박

정부가 비과세·감면이나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지출하는 돈이 올해 40조원에 육박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정부가 세출예산으로 모자라 조세지출(국세 감면)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고용·복지를 떠받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감면율이 전년보다 오르는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인데요.국세 감면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을 명목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올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의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책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을 내년에 3조8228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6261억 원 늘립니다.

또, 장애인은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세제지원책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국세 감면 상당수는 정해진 종료 시한이 없는 만큼 한번 시작하면 계속 지원해야 해 재정 부담을 눈덩이처럼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렵니다.

 

뉴스자키 쇼 4

전경련, ‘미중 무역전쟁’ WTO제소 검토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최근 세계 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인 상황"이라며 ‘미중 무역전쟁’을 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에 중국이 맞대응하고, 여기에 미국이 재보복을 가하면 세계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결국 양국 다 어려워질 것이고, 획기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11월 초 중간선거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다만 "미국이 WTO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을 저지할 순 있어도 원하는 방향으로만 세계무역질서를 재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브라질, 인도 등 중견국가들이 중심이 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WTO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고 여기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박 원장은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와 관련해 WTO 제소 등 다른 국가들과 공동입장을 취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WTO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우리 무역위원회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뉴스 제목의 힘, ‘제목뉴스 1.2.3.4.5’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HEAD-LINE’뉴스입니다.

1. 문 대통령, 국정원 첫 업무보고 받는다

2. 33조 쏟으면서도 ‘일자리 목표’ 절반 낮췄다

3. 김병준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

4. 장영달(기무사개혁 위원장), 기무사 해체까지 고려- ‘국군정보청’ 신설 논의

5. 꼰대보수는 싫다, 2030 ‘댄디 보수’의 등장

6. 마리온 추락 사흘째에야 애도 표한 군

7.‘노회찬에 드루킹 돈 5000만원?’ 지지율 들떴던 정의당 고민

 

뉴스자키 쇼 5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채재준 시인의’파손주의’란 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깨지기 쉬운 사람이 간다명예가 무너진재산이 파손되고건강이 부서진,‘파손주의’라고 써진 등짝을 보라잔소리에 깨지고뼈있는 말에 파손되고속임 말에 넘어간,가슴에 ‘취급주의’가 새겨진

사람을 보라슬픔에 갇힌,질그릇 하나가 간다.

생활뉴스·문화뉴스 ①

산업용 심야전기료, 올해는 안올린다.

정부가 연내에는 심야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입니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 심야시간대 요금 인상 문제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당초 산업부는 심야시간대 요금을 인상하고, 다른 시간대 요금을 인하하는 등 올해 말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었습니다. 단 산업부는 기업들의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늦추겠다는 것이지 심야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않겠다는 뜻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생활뉴스·문화뉴스 ②

내년 노인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올린다.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소득 하위 20%에 한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확정했는데요.당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다시 소득별로 차등화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예정대로 25만원으로 일괄 인상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20%만 계획보다 2년 앞당겨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저소득 단독가구(연소득 1300만원 미만)는 연령 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해 20대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 형태에 따라 연 85만원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금액도 대폭 확대합니다. 노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마련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 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약초와 독초는 한 뿌리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에게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재미있게 한다는 농담이, 상대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거나 불쾌해 할 수도 있으니까요 농담도 분위기에 맞춰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뉴스 프리존 뉴스자기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임병용 선임기자 sam0352@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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