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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임병용의 뉴스자키쇼 53회 - 비핵화 늦어지는 ‘김정은 시간표’

기사승인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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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6월이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한 낮의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높은 기온은 주말과 일요일로 접어들수록 높아져 일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이 32도 까지 오를 것 이란 예보입니다. 뻐꾸기 소리 들리는 6월의 푸른 숲 떠올려보시면서 지치지 않는 하루 되십시오. 생방송 뉴스 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자키 쇼 1

비핵화 늦어지는 ‘김정은 시간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10여일이 지나도록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후속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20일 중국에 가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전략·전술적 협동'을 논의했지만, 그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방북 의사를 밝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는 후속 협상 파트너조차 통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비핵화 본질과 거리가 있는 '미군 유해(遺骸) 송환' 카드로 시간을 끄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비핵화 협상이 김정은이 의도한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됩니다.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지 않자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對北)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다시 전면에 나섰습니다.

볼턴은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늘어지고 지연되는 회담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빨리 (비핵화 협상에) 움직이고 싶다. 북한도 진지하다면 빨리 움직이길 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북 대화 국면에서 한발 뒤로 빠져 있던 볼턴이 다시 등장한 것은 북한의 시간 끌기에 '경고장'을 날릴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정은은 중국이라는 '보험'을 확보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과 시진핑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단계적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자키 쇼2

경찰, 검찰 수사지휘 안 받는다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없애고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게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지만 경찰에 대한 통제수단도 상당 부분 포함됐습니다.

이른 바 ‘경찰은 명분을, 검찰은 실익을 챙겼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죠.

담화에서 이 총리는 “검경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 이뤄진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기소 권을 모두 갖게 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64년 만의 일입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뿐 아니라 종결권까지 갖게 됩니다.

형사 분쟁이 생겼을 때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혐의 유무를 판단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제196조) 규정에 따라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던 법 체계가 전면 개편된 것이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입법 과정을 통해 이뤄지지만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후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비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 권한도 강화됐습니다.

조정안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제12조 3항)에 규정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일단 유지됐습니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권한이 커졌지만 검찰로서도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안이 나왔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수사권 조정안 확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앞으로 많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검찰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경찰은 명분을 얻었지만 검찰로서도 예상만큼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스자키 쇼 3

발등의 불만 끈, 주 52시간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적용을 받는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상 내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시행을 열흘쯤 앞둔 가운데 현장 혼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주 52시간 법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한 것입니다.더불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현장과 학계에선 "당초 계획대로 단속을 강행할 경우 혼란 등 역풍을 우려해 임시 처방으로 급한 불만 끈 셈"이라며 "더 늦기 전에 나온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최장 6개월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6개월 처벌 유예를 결정한 것은 결국 국회가 졸속 입법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세계 최장 수준이라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도 같이 입법했어야 했다는 지적 입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의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바뀌어야 할 근무·인사 관리 관행도 많다"며 "앞으로 6개월간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나올 텐데 이를 잘 살펴 보완적 입법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자키 쇼 4

사법부의 칼 앞에 선, 양 前 대법원장

검찰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넘겨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하고 정권에 유리한 판결들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이 같은 검찰의 요구는 직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양승태 시절'에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다룬 모든 판사들의 컴퓨터를 통째로 요구한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 됩니다. 검찰은 또 같은 기간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사용 내역이 포함된 행정처의 법인카드와 관용차 사용 내역도 전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대법원은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보겠다는 것"이라고 짚어주었습니다.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사용한 법인카드 및 관용차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것도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법원 내에선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카드·관용차 사용 내역을 요구한 것은 행정처 판사들은 물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를 조사하는 용도로 이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판사는 "검찰 수사로 의혹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다른 쪽 판사들은 "검찰이 대법원을 상대로 먼지 떨이식 수사를 하려 한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 발등을 찍었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뉴스 제목의 힘, ‘제목뉴스 1.2.3.4.5’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HEAD-LINE’뉴스입니다.

1. 7000억 들여 새것처럼 만든 월성1호기 왜 버리나

2. 문대통령 오늘 푸틴과 정상회담

3. 미 국무부, 김정은 방중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4. 자영업자 매출 1년 새 12% 줄었다

5. 한국 당 의총 5시간 네 탓 공방, 더 망해야 정신 차릴 것 같다

6. 8월 전대 앞두고 끊이지 않는 김부겸 당대표 출마설

7. 8선 서청원 의원 한국 당 탈당

 

뉴스자키 쇼 다섯 번째 순서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 김명기 ’시인의 ‘ 갑골문’이란 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짧디 짧은 겨울 볕처럼

점점 안으로만 수그러드는 몸 나는 그 몸 깊숙한 뼈대에   아로새겨진 상형문자 한 생 다 지나 이슥해지도록 누란을 지탱하느라 피 마른자리마다

폐허의 말들로 불멸을 새겼네 이제 기원조차 까마득해진 저 딱딱한 패각은 생의 통점들이 모두 닳아버려 한 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멍에처럼 구부러진 엄마야 내 늙은 엄마야

 

생활뉴스1

589만 세대, 건보료 2만원 줄어든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큰 폭으로 바뀝니다.

지역가입자의 77.2%에 해당하는 589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2000원 내립니다.

반면 소득·재산이 많은 일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직장인의 피부양자 중 연소득 3400만원이 넘는 사람 등 약 84만 세대의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돼 전체 건보 가입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보험료가 변동된다"고 밝혔습니다.우선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성별·나이 등에 따라 매기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돼 소득·재산이 없으면 최저보험료(1만3100원)만 내면 됩니다.

그간 자동차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하던 자동차 보험료는 소형차(1600㏄ 이하 또는 9년 이상 노후차)는 보험료 면제, 중형차(1601~3000㏄, 4000만원 미만)는 지금보다 30% 감소됩니다. 그러나 고액 재산을 보유한 39만 가구의 건보료는 월평균 5만6000원이 오릅니다. 직장인의 가족으로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기준은 대폭 강화됩니다. 연소득 3400만원을 넘거나 연소득 1000만 원 이상이면서 재산이 5억4000만원(재산과표) 이상이면 월평균 4만9000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

생활뉴스2

법원 경매 4년 만에 늘었다

전국 법원 경매물건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입주 물량 증가, 지역 경기 침체, 대출 강화 등으로 경매 신청된 물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이 전국 법원 경매사건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5월까지 총 4만1759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3만5183건) 대비 18.7%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은 유일하게 올 1~5월 총 3446건이 접수되며 작년 동기(3589건) 대비 경매 물건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또 서울 경매시장에서 아파트 인기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아파트 외 부동산은 여러 차례 유찰되는 등 온도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의 물건은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서구 다세대주택 4건이 매각됐는데 모두 한두 차례 유찰되며 최저매각가가 감정가 대비 20~40% 낮았습니다.

최근 영정사진을 찍는 2-30대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니, 취업과 인간관계 등에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한 사진관의 ‘갑자기 찾아 올 죽음에 대비해 가장 생기 있는 모습을 남기세요’ 라는 홍보문구와 취업 등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의 마음이 통한 것이죠. 사진 값은 일반사진 촬영 대금과 비슷한데 단지 사진 찍기 전 유서 쓰는 마음으로 메모를 해 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시 한 번 가다듬거나 반성하는 계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뉴스프리존 뉴스 자키 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임병용 기자 sam0352@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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