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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자진철회 없다" 文대통령 "헌법 주인 국민,. "野 반개헌 세력 낙인, 야비한 시도"

기사승인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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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야3당이 주장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구에 대해 “그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과 관련,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지만 이미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고 조금 더 노력하면 초당적 개헌안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헌 불성립에 관해 오후에 논평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논의 없이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며 "부결된다면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이날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의결에 착수했지만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정세균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 투표에는 총 114명의 의원이 참석, 의결정족수(192석)에는 한참 못 미쳤다.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선 계류냐, 폐기냐 등 다양한 해석이 잇따르지만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의 자진철회는 없다며 국회가 알아서 할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해 투표에 나섰다.

유병수 기자 ybj69980@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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