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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적용 시한 도래...장기요양 현장 갈등 ↑

기사승인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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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교육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쌍방을 말리고 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장에서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급기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해서 열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차 수원 교육’현장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경기도청 공무원들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갈등이 폭력으로 표출되는 양상인 것.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국민을 개나 돼지로 보고 있는 공권력의 전형적인 횡포이자 갑질에 해당한다”면서 “반드시 나라다운 나라건설을 위해 이러한 적폐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이날 상황과 관련해 “23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차 수원 교육’이 경기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약 500명의 재가장기요양 기관장과 직원이 열린 가운데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날 교육에도 이전에 실시된 광주, 전주, 대전, 부산, 서울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백만인클럽과 함께하는 (사)한기협, 전재연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단체가 참가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반대 서명 운동이 함께 실시되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문제의 폭력 사태는 재무회계규칙 반대를 통한 국민저항권 운동을 지지하는 장기요양인들이 교육장에 참가하려고 하자 공단과 경기도청 직원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무력충돌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경기도청 노인복지팀장 C씨가 장기요양기관장 W씨를 무력으로 밀치며 전치 3주로 추정되는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서 “이에 여성 장기요양기관장 B씨가 강하게 주관자인 공단 측과 경기도 측에 항의하자 다시 B씨에게도 폭력으로 응수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관자 측의 요구로 다시 경찰이 출동되고, 재무회계 반대 기관자들 역시 공무원들의 폭력사실이 경찰에 고발되었다”면서 “경찰에서 열린 진술조서 작성과정에서나 현장에서 경기도청 노인복지팀장 C씨와 공단 간부 K씨는 ‘교육을 방해하는 장기요양기관장들이 재무회계규칙을 반대하며 폭력을 유도하여 자신들이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폭력행사를 시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공무원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경찰조서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들은 병원을 찾아가 전치3주의 집단서를 발부받고, 폭력에 가담한 경기도청 C씨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간부 K씨를 폭력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장기요양기관장 폭력 사건 이어져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관련해 폭력과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 부분이다.

지난 해 12월 전남 순천시 노인복지과 공무원 P씨가 민원으로 시청을 방문한 재가장기요양기관장 J씨의 뺨을 후려갈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원인이 자신을 화나게 만들어 뺨을 갈겼다는 것이다.
 
피해를 당한 J씨는 곧바로 경찰을 통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시청에 항의했다. 하지만 고발 사건을 진행하는 경찰은 피의자인 공무원 P씨의 편을 들어 조사를 차일피일 늦추게 되었고, 시청역시 피의자 P씨를 징계하기 위한 조사 및 인사위원회 조차 열지 않으며 P씨를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이번 재무회계규칙 경기도 인재개발원 교육에서도 교육을 주관하는 경기도청의 노인복지팀장 공무원 역시, 교육행사에 참가하여 정당하게 이해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장들이 ‘폭력을 유도하여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말이 곳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공무원도 아닌 공단 간부의 언행은 저질스럽기 그지없다”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 못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더 이상 장기요양인들에게 공공성과 투명성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총재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목 놓아 외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국민을 개나 돼지 취급하며 따로 노는 공권력 집단이 만연해있다. 나라다운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수동 기자 3658290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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