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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35회 - 하루 하루 살얼음 걷는 한반도 평화의 발걸음, 딴지는 걸지 말아야

기사승인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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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 방송내용정리 이규진]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이어 오는 6월 12일 역시 최초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이 만나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 등 강경파의 ‘비핵화’ 해법이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순항하던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정기에 들어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워싱턴에 도착해 23일 새벽(현지시각)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가 걸려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담 후 북미 간 여러 합의가 있었지만 정상 간 합의가 도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상회담을 이끄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북미정상회담이 반드시 성사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끌고 북미 수교 등 정상적 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난한 맥스 썬더 한미연합군사 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우리는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열린다면 북한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틀림없이 매우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일괄 타결이 바람직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CVID를 수용할 경우 체제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북.미회담이 99.9% 성사됐다고 보지만,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한.미 두 정상이 짜여진 각본없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계관 제1부부장,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잇달아 존 볼튼 보좌관의 발언과 ‘맥스선더’ 훈련, 태영호 전 영국공사의 국회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판문점 회담’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을 공격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을 깨트릴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2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을 위한 국제 기자단이 북한 원산에 도착한 것을 봐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리 취재진은 그동안 북측이 명단 접수를 거부해 외신기자들과 함께 원산으로 향하지 못하다가 23일 오후, 북측이 우리측 기자 8명에 대한 명단을 접수하면서 하루 늦게 원산으로 향했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모습은 볼튼 보좌관의 강경 발언과 예전보다 강화된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불만과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태영호 전 영국공사의 불온한 발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평화 분위기 조정에 나선 것은 한.미 양국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선 적잖은 산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몇 발 앞서 나가는 듯한 모습이 북한으로써는 상당히 못마땅했을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군부 등 불만 세력을 다독여야 할 입장이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 세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감지되고 있다. 백악관 내에서조차 '회의론'이 나오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섣불렀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미회담을 성사시킬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전, ‘북미 정상회담은 99.9%성사될 것’이라고 자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7일, ‘나는 많은 것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많은 것을 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회담을 열고 무언가가 일어난다면,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힌 것을 보면 북미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회담도 회담이지만 북미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합의와 향후 합의에 따른 이행이 잘 이뤄질 것인가가 문제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1박 2일이라는 빡빡한 일정으로 워싱턴을 찾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의용 실장은 "최근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최근 북한의 입장과 문 대통령이 전한 이야기가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즈 보도에 대해서 "통화에 직접 배석했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NSC 협의에서도 그런 기류는 느낄 수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런 이유와 분위기 등을 종합해 보면, 최근 한국과 미국의 보수층에서 불거진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북.미회담 개최'를 위한 한.미간 공조는 굳건해 보인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 마뜩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내 강경파 흔히 ‘네오콘’이라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전 세계를 미국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네오콘’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만이다. 그동안 남북간 긴장상태를 이용해 한국에 매년 군수물자를 팔아 큰 이익을 보던 것이 대폭 줄어들 수 있고, 북한을 지렛대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이어가야 하는 것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북한의 위협을 무기로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일본의 자유민주당도 ‘네오콘’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를 위시로 선거철만 되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을 강조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는데, 한반도 평화 정착의 첫 발을 내딛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박수를 칠 입장이 아닌 것이다. 6.25를 통해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일본이었다는 것을 자민당은 교묘하게 이용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계속 한반도 긴장상황이 이어져야 자민당은 이를 이용해 집권을 연장할 수 있으며 혹시나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제2의 경제 호황기를 그리고 있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당사국인 한국에서도 미국의 ‘네오콘’이나 일본의 자민당처럼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정당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폄하하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쇼’라고 평가절하했던 자유한국당이 그렇다. 물론, 한국당을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럴 리 없다고 본다. 하지만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의 발언은 자칫 오해를 할 여지를 보여주고 있음도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위장평화쇼”라며 찬물을 끼얹는 한국당의 모습은 진보는 물론 중도,보수층에서 까지 고개를 가로짓게 했다.

같은 보수 정당인 바른미래당마저 한국당이 시대착오적인 냉전에 집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게 만든 것이다.

사실 국가의 안보를 중요시한다는 보수 정당은 한반도 평화.화해 분위기가 발전하도록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평화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정부여당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26일, 홍준표 대표는 일본의 보수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좌파만 남북정상회담에 찬성한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위장평화쇼”라고 폄하하고 나서 반대의 목소리도 정도껏 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 걸음을 이제 막 내딛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쇼’라고 규정하고 협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홍 대표의 모습에 보수층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평가절하하던 한국당은 이내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 한국당 인사들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또 반발의 목소리를 내더니 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한다고 언급하자 다시 반대의사를 밝혔다.

야당은 근본적으로 정부여당의 행보에 반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과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한국당의 반대가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정부여당으로서도 반쪽짜리 비준은 필요가 없다. 국회의 온전한 비준을 통해서만 판문점 선언에 무게가 실릴 수 있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게 됐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를 하며 한미 공조를 굳건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미동맹 약화나 한미 공조 약화 등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것은 당연하다.

홍준표 대표는 6월 12일에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북핵폐기(PVID)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북핵폐기를 위해서는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도 인정했듯이 이제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온 국민과 함께 자유한국당 역시 다가올 미북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번이 북핵폐기의 마지막 기회임을 다시 한번 주지하며 ▲영구히 핵개발 능력 'P.V.I.D 원칙'▲ '비핵화 완료 후 보상'과 '제재와 압박'▲ 체제보장 조치 북한 비핵화 완결 이후▲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용어 사용 ▲ 북한의 국제적 범죄행위 중단 요구 ▲북한 인권문제 강력히 제기, 경제적 개혁 개방 등 7대 사항을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북미정상회담 일자가 한국의 6.13지방선거에 맞춰 결정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던 홍 대표였다. 홍 대표는 “얼마나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지방선거 전에 정상회담 해달라고 사정했겠느냐. 나는 지방선거 후에 미북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떤 경로와 근거로 북미정상회담의 날짜를 지방선거 후로 확신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랬던 홍 대표가 불과 며칠 사이에 태도를 바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북한이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하는 행사를 공개적으로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전혀 새롭지 않은 이야기로, 문제는 기존 핵 폐기"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08년 이미 북한은 냉각탑 폭파쇼를 한번 해 세계를 기망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 또 하겠다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쇼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또 ‘쇼’란 주장을 이어갔다.

홍 대표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쇼’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북한이 이번에는 핵을 반드시 폐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꼭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하는 이해하지 못할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바로 무너지는데, 핵 폐기를 하겠다는 말을 믿는 국민은 바보"라며 "30년 동안 북한이 8차례 거짓말을 했는데 아홉 번째 말이 사실이라 믿겠나. 국민이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국민이 전부 장밋빛 환상에 빠졌다가 그 환상이 깨질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남북관계 현실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게 이 정부가 북핵협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제1야당 대표로서 매우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북미회담을 앞두고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국익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돌출적 행동’이라는 여당의 비판은 당연해 보인다.

현재 남북고위급회담이 연기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하나 하나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하지는 못할 망정, 북미회담에 부담을 주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에 홍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규진 기자 juwon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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