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용 편집국장

유권자는 정치 소비자 이다
유권자는 제대로 된 품질의 정치와 그런 정치인을 제 값을 주고 구매하는 ‘정치 소비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정 없이 상대 당을 이길 후보면 자질과 역량과 정직성이 도외시 된 채 전략공천이란 미명아래 경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엄숙한 선택과 부름을 받고 국회의원에 나선 후보나 지방정부의 자치단체 장으로서 또는 시·군·구 의원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맡을 후보들인데도 말입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는 바로 이런 진영논리를 앞세운 패거리 파당정치가 오랫동안 제대로인 모습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결과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다’는 현상과 같은 것이겠죠.
국가와 국민의 미래발전과 번영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든 정권을 잡아 다음 선거에도 유리한 고지를 더 많이 차지하기위한 대결만이 존재하는 정치란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와 국민생활의 미래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연구하는 정치, 그런 정치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선거만을 위해 패거리를 지어 싸우고 이념논리를 내세워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 정책다운 대결 한번 없는 6.13 지방선거
이제 6.13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여야 후보자간 정책다운 대결이 있습니까? 논리를 갖춰 상대방의 잘못되고 성숙하지 못한 공약을 지적, 검증하는 토론이 있습니까?

실현 가능한 정책과 검증된 공약도 없이 그저 될성부른 후보자에게 표를 던져주는 이런 깜깜이 선거가 돼버리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로 뽑힌 민선 6기 단체장과 지방의원 130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들 당선자의 공약은 휴지조각이 되고 유권자들은 당연히 받아야할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런 정치인을 선택했던 유권자들의 자존심도 땅에 떨어졌고 이 나라 정치, 정치인의 신뢰는 더욱 떨어졌겠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 유권자 국민은 내 지역, 나의 광역시도 지방정부 책임자의 자질과 도덕성, 역량을 철저히 검증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식 있는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고 정치 모리배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를 한다’는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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