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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슈브리핑 33회 - 누가 한반도의 평화 기운을 깨려고 하는가?

기사승인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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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방송내용정리 이규진] 지난 4월 27일, 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비핵화와 평화를 논의하고 이른바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에 놀라움을 안겼다. ‘판문점 선언’이후 북한은 북중 정상회담과 영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남북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갈등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해 비핵화에 대한 조율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고, 이에 북한은 억류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폼페이오 장관과 미국으로 향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새벽, 억규됐다 풀려난 미국인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했다. 이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확정되고 북한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중국.러시아 기자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장면을 취재토록 하겠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의 환영 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16일, 북한은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의중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다.

일단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F-22랩터 8대가 참가하는 한미 공동군사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밝혔다.

이런 북한의 모습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미국의 일부 강경파의 발언에 대해 일정부분 제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한 마디로 평화 회담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남한이 너무 몰아 붙이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여기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폄하하고 비판하는 저서 내용을 밝힌 것도 북한 유일무이의 지도자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 들였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부터 불어오기 시작한 한반도의 봄바람은 빠르게 전개되면서 남북 예술단의 상호 공연과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발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었다.

하지만 한반도에 불기 시작한 봄바람은 보수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북한에 대한 ‘의심’과 ‘쇼’라는 비판과 일부 보수 단체의 북한전단 살포 등으로 북한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도 나오면서 마치 외다리를 걷듯이 위태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물론 북한의 평화 무드를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그동안 남북 대화 및 북미 접촉 등에서 북한이 보여준 모습은 신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이 대화없이 전쟁의 위험성을 안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는 현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지금까지 옳았던 것으로 보인다.

쌍방이 대화도 없이 협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 이는 미국 또한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전쟁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은 남북과 미국 모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미국 공화.민주당은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자체에 대한 불만은 있으나 국익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선언은 이런 면에서 전쟁보다는 대화를 중시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미국 또한 여야를 넘어 한 목소리로 평화를 외치는데, 대한민국의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 시민단체는 오히려 ‘잘 안되길’ 바라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예를 들면 보수 정당과 일부 보수 언론 외에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모습을 보면 평화 협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5일,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주차장 인근 '자동차 극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막을 것을 예상하고 3일 새벽에 애드벌룬 5개를 김포 인근에서 날려 보냈다"고 말했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박 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 공포 분위기를 확산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공갈 협박하던 김정은이 갑자기 거짓 대화공세, 위선 평화공세로 나오자 우리 사회는 맹목적 평화 분위기에 도취됐다"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사회적으로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실전 가능한 핵미사일을 완성하고 더는 실험이 필요치 않자 용도폐기 된 핵 실험장을 10년 전 냉각탑 폭파하듯 연극을 꾸미고 있다"라며 김 위원장을 비난했다.

이어 12일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면서 오전 0시께,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소재 공터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사를 강행했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 15만장과 1달러 지폐 1000장, 소책자 250권, USB 1000개 등을 5개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측으로 날려보냈다. '김정은의 거짓 대화공세, 위장 평화공세에 속지 말자'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도 풍선에 매달았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우려하며 관련 단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합의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판문점 선언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비롯해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단체들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런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대해 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한 마디로 “사기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지난 15일, 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대북전단활동가와 함께 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날리는 대북풍선은 북한에 안 간다. 대북전단이 아니라 대남전단이다. 한국에 다 떨어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뿌린 전단을 추적한 결과 풍선이 풀리지도 않은 채 포천과 철원 경계에서 발견됐다.

북한으로 대북전단이 날아가려면 북동, 북서, 정북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12일 풍향은 정동 방향이었으며 바람의 세기도 약했다. 하 의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자기가 뿌린 대북전단이 북한에 도달한다는 것을 한 번도 입증한 적이 없다”며 “GPS 달아서 뿌리면 다 드러나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당국을 향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뿌리는 전단은 대북전단이 아니니 과민반응하지 말아 달라. 목소리만 높지 실제로 북한에 가지 않는 쇼”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뿌리는 건 놔두면 된다”며 “나중에 쓰레기 어디 있으니까 치우라고 알려주면 된다. 쓰레기 안 치우면 벌금 물리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은 남북관계의 변수가 아니며 대북전단이 아니라 대남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론조사를 보면 현 문재인 정부의 남북 평화 정책에 대해 국민의 80%는 진보.보수를 떠나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쟁에 대한 공포와 희생, 재산 손실 등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어졌던 북한의 평화공세가 실망을 안겨 주는 결과를 보였던 것은 없어지지 않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도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고 대화의 불필요를 주장하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것과 똑같은 주장이다.

지금은 신뢰를 바탕으로 남과 북, 북과 미, 나아가서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는 이런 평화적 대화 무드를 깨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모든 전쟁사를 보면 전쟁 중에도 쌍방 대화는 이어졌고, 종국에는 전쟁을 그만두게 된다. 따라서 현재 비핵화를 두고 이어지는 협상에 대해 못마땅한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보는 모습이 필요하다.

만약 비핵화에 대한 성과가 없고 또 한 번 북한에 속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가서 비판하는 것이 맞다. 한창 대화중에 ‘싸우라고’ 부추기거나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은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이규진 기자 juwon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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