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종전선언서 중국 제외 시사등,. 그외 현안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연 이틀 요란하게 뿌려지던 비가 그치고, 다음주 초까진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내일이 바로 여름으로 접어든다는 입하입니다. 연초록으로 넘실대는 이 초여름 맞아 보십시요. 뉴스 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자키 쇼 1

문대통령, 문정인 주한미군 논란 진화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지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미국 언론에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것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즉각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경고성 메시지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물론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논란의 싹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한미군 논란을 진화했지만 여전히 미국과 국내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는 주장 등이 끝임 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자키 쇼 2

남북경협에 270조, 감당하겠나.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하려면 최소 100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측은 1차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전문가들은 남북 고속철도 건설에만 최소 10조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책기관과 민간연구소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이 성사되기까지는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 등 절차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이를 차치하고라도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교통 등 인프라 재건에다 경제특구 개발 등에 나설 경우 10년간 최대 270조원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천문학적 자금을 마련하려면 목적세 등을 신설해 세금을 걷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대두되는 게 바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짊어져야 할 통일대비 비용 인 것입니다.

우리와의 소득 격차를 보면 북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량(GDP)이 2015년 기준 650달러로 우리의 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소득이 우리의 평균 30% 정도는 돼야 통일이 돼도 국가 사회적 큰 혼란이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물론 남북이 통일됐을 때 “남북 간 물류망 연결을 통해 경제 영토가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대륙 경제국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아시아 최강의 나라로의 발돋움을 생각해 볼 수 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경제 모두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임은 물론 북한 자원 개발에 대한 기대도 엄청난 현실로 다가 올 것입니다.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무연탄, 금 등 42개 종류의 광물이 매장돼 있으며, 잠재가치는 3,0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돼 하나로 된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강은 물론 세계 무대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드높여질 그날 기대해 봅니다.

뉴스자키 쇼 3

한·중·일 정상회담, 9일 도쿄에서 개최

한국, 중국, 일본이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밝혔습니다.
복수의 일본 측 소식통에 따르면 3개국 공동선언에는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HID)’와 탄도미사일 폐기 요구가 명기될 예정입니다.

이는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사를 밝힌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한·중·일이 압박한다는 관측입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선언을 ‘환영’한다는 표현을 담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해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일과 “비핵화 진전에 맞춰 압박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표현을 조정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5년 11월 서울 회담 이후 2년 반 만에 열리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자키 쇼 4

청와대, 종전선언서 중국 제외 시사

4·27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이 남·북·미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1단계로 논의되는 ‘종전선언’ 참가국에 중국을 제외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정부는 정전협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 절차를 밟아가려고 한다”며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서 중국이 꼭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평화협정은 남북, 미국, 중국까지 포함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정”이라며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주변국 정상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한 것도 차이나 패싱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미국·일본·러시아 정상과 통화하고 회담 결과를 설명했지만 시 주석과는 한 주가 넘도록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판문점 선언’의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이라는 문구에 대한 불만을 우회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을 제외한 ‘3자 종전선언’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이 엊그제 1박2일 일정으로 방북한 것도 차이나 패싱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뉴스 제목의 힘, ‘제목뉴스 1.2.3.4.5’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도록 ‘제목뉴스’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1. 교과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뺀다

2. 잇단 돌출발언, 문재인 특보. 야 당장 해임, 청 계획 없다

3. 핵을 쥔 북한, 미국에 불가침보다 센 체제 보장 요구 할것

4. 공천=당선 생각이 당에 독 된다. 민주당 높은 지지율 역설

5. 공천 잡음에, 공개비판에 시끄러운 여·야

6. 6월 개헌 무산되자 정부, 공무원 노동3권 법 고쳐 보장 추진

7. 서울아파트 공시가격 10% 껑충, 보유세 큰 폭 뛸 듯

뉴스자키 쇼 다섯 번째 순서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송희복 시인의 ‘금강산과 헤어지다’란 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사람이 산을

늘 그리워 하였네

이제는 산이 사람의

그림자를 생각 하면서

외로워 할 것이다

외로워 할 것이다

만나는 기약이 없어

꽃은 서럽도록 진다

생활뉴스 1

신용카드로도 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

이달부터 신용카드로도 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확인이 필요하면 아이핀이나 휴대폰을 이용해야 했지만 재외국민이나 법인명의 휴대폰을 쓰는 사람은 이 같은 인증에 어려움을 겪었었지요. 이에 따라,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7개 이들 카드사는 5월 중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웹사이트 등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생활뉴스 2

파주, 고성 등 접경지 땅 2배 껑충

남북한 정상이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자 경기 파주, 강원 고성 등 접경지역 토지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접경지역 땅을 사려는 사람이 몰리자 땅 소유주들은 호가를 두 배 이상 높여 부르거나 추가 상승 기대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주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통일로 인근에 붙어 있는 땅, 문산읍에서 임진각까지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구역) 들어가기 직전의 땅 등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산읍 K공인 관계자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금을 밀어 넣었는데 지주들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오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내면 명파리 한 부동산컨설팅사무소 대표는 “금강산 관광을 하던 시기에 명호리와 사천리, 제진리 등 민통선 안쪽에 있는 땅이 입지에 따라 최고 3.3㎡당 30만~35만원에 팔렸다”며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거래가 뚝 끊겼는데 최근 들어 다시 땅을 찾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꿈꾸는 자만이 운명을 넘어설 수 있어 세상을 살다보면 내 뜻과 맘대로 되는 일보다 뜻대로 안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고뇌의 그림자와 불안이 따라다닌다고 했던가요.

이런 때를 만나면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세. 스스로에게 너그러워 지며 차선책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 해가 지면 내려온다고 했던가요?’  

자, 지금 외로우신 분 산 한 번 올려다보십시오
지금까지 뉴스프리존 뉴스자키 쇼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