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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임병용의 뉴스자키쇼 25회 -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 정상화 관측

기사승인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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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한주 내내 비가 뿌려지는가하면 바람이 불고 쌀쌀했는데 이번 주는 대체로 따뜻한 기온에 미세먼지도 잦아들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이미 봄꽃들은 흐드러질 대로 피어나 사람들의 영혼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죠? 뉴스 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자키 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 정상화 관측
내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그간 파행상태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정부를 향해 모처럼 ‘화력’을 높일 기회인 대정부질문을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 때문입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은 하는 방향으로 여야 간 논의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을 중심으로 회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김 원내대표의 언급은 어느 정도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 집행 실태를 국회에 자세히 보고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 추경안을 비판하며 각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야 협상 실무책임자인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안 합의가 안 되면 대정부질문을 비롯한 의사일정 전체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더라도 대정부질문 직전에 의사일정이 정상화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야당이 전 국민과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할 기회를 저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 수석도 “갑작스럽게 의사일정이 합의될 가능성도 있어 한국당에서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설 의원은 미리 선정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자키 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민평당과 정의당교섭단체 지지율 0% 고심
국회 공동교섭단체를 이루고 야심차게 출발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지지도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 두 당이 충격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주 발표한 전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평화당 지지율은 0.3%로 나타났습니다. 공동교섭단체를 꾸리기 전인 지난주(1%)보다 지지율이 더떨어진 수칩니다. 정의당도 전주와 같은 6%를 기록하며 교섭단체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평화당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2% 지지를 얻는 데 그쳐 호남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75%)은 물론 바른미래당(3%)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반발해 국민의당을 벗어난 평화당이 좀처럼 민심을 사로잡지 못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평화당은 지난 2월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밀어붙인 안 전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며 각을 세운 의원들이 새롭게 꾸린 당이죠. 이렇게 되니까 평화당은 현재 어느 곳도 6.13지방선거의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고 이런 점도 지지율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경쟁력을 확보한 인물이 여럿 있지만, 공동교섭단체를 유지하려면 현역 의원 차출이 쉽지 않아 선뜻 지방선거에 뛰어들 수 없는 처지인것이죠. 국회법상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모여야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데 평화당은 14석, 정의당은 6석을 확보해 한 석도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평화당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충격에 빠진 것은 사실”이라며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자키 쇼 세 번째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확정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가장 큰 관심지역인 서울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승자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3파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른 바 낙동강 벨트라 불리는 경남지사와 부산시장 선거는 각각 김경수 의원(민주당)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한국당),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민주당)과 서병수 시장(한국당)이 맞붙게 됩니다. 부산·경남(PK) 지역 또한 수도권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마무리 단계에서 지역별 단수 후보자와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부산(오거돈), 강원(최문순), 경북(오중기), 울산(송철호), 세종(이춘희) 5곳으로 단수 후보자로 확정되는 분위기 입니다. 서울·경기·전남 등 6곳은 3인 경선, 충남 등 4곳은 2인 경선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7명의 후보자가 몰린 광주는 강기정.양향자.이용섭후보로 압축됐지만 막판까지 커다란 진통과 잡음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는 이번 6.13선거의 종합 판으로 1여대 2야가 맞붙은 판국으로 빅 매치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한국당은 김문수 전 지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나섰지요.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과 박영선·우상호 의원이 당내 경선을 펼쳐 후보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가 남았는데 박 현시장이 경선에서 승리하면 안 위원장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7년 만에 다시 만나 용호상박의 진검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관전 포인트는 역시 선거 막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 연대를 통해 민주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박원순 대 안철수의 1:1 대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힘의 역학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겠내요.

뉴스자키 쇼 네 번째 소식입니다.
네 번째 순서는 진행자 칼럼 코너 입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농단한 책임을 사법부가 준엄한 심판을 통해 철퇴를 가한 결과인 것입니다.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불 출석한 가운데 궐석 재판으로 치러진 이번 선고는 서울지방지법 형사합의2부 김세윤 부장판사에 의해 이뤄졌는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공동 정범으로 단죄된 최순실 20년 보다 4년이 많은 중형 선고입니다. 돌이켜 보면 전직 대통령이자 피고에게 내려진 이번 선고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유린한 사법부의 준엄한 단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또,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와 안타까움, 부끄러움이 점철된 역사적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이 최종 판결을 선고하며 유죄로 인정한 부분만 봐도 무려 16가지 범죄 행위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법원이 1심 최종 판단에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적시했습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사안입니다. 이는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죠.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재판부는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찌 보면 권위주의 시대의 제왕적 권한을 휘두른 대통령이 불행한 국가를 만들었고, 국민마저 불행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돌아보면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시민으로 남아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국민으로 부터 ‘그동안 국정을 짊어진 외로움과 고달픔을 씻으라는 존경과 감사의 표창장을 받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을 받는 다’고.  다시는 우리의 역사에서 이런 불행한 대통령, 이를 지켜보는 불행한 국민들이 있어서는 안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오는 폐단과 국정농단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개헌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건과, 판결을 보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왜 요구 되는가 다시 한 번 엄숙한 자세로 물어보게 됩니다.

뉴스 자키 쇼 5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용혜원  시인의 ‘ 늘 그리운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봄 햇살과봄비가 데리고 온연초록빛이

산과 들에가득한 4월춤을 추며 나온듯 한초록

잎사귀들이 피어나서마치 동화나라에서꿈꾸고

있는듯하다봄날 들판에 서 있으면온몸에 보드라운

촉감이 느껴져사랑하고 싶어진다.

뉴스 자키 쇼 생활뉴스 2가지입니다.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개월 만에 3000여명이 이른바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 2월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 후 2개월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2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를 선택한 61명을 합하면 총 3274명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결정한것입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2160명이며 이 가운데 1144명이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뉴스 소식입니다.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는 가운데, 국내 1위 교촌치킨이 배달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것임을 밝혔습니다.
교촌치킨은 "5월 1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배달 주문 시 건당 2000원의 배달료를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대표 메뉴인 '허니콤보'(1만8000원·)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2만원을 내야 합니다.교촌치킨 관계자는 "가맹점의 악화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배달료 유료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전국 1030여 가맹점에 관련 방침을 공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비가오고 바람이 불었던 지난 주 날씨 탓인지 요즘 감기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하네요. 여기에다 최근 미세먼지마저 기승을 부려 잦은 기침과 콧물, 목이 아픈 증세를 호소하는 이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도 감기 같은 감염성 질환의 50-70%를 예방할 수 있다”며 “비누와 따듯한 물로 손가락과 손톱 아래까지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줘야 한다”고 지침을 주었습니다.또 요즘 같은 환절기엔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 후 돌아와서 반드시 이를 닦아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면서 활기찬 봄 날 한 주 시작해 보십시요. 뉴스 프리존 뉴스 자키 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 이었습니다. 

임병용 기자 sam03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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