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권 논설위원장

'巧言令色 善矣仁'-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하면서 어진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말은 공자가 논어 <학이>(學而)편에서 한 말이다. 

또 공자는 <자로>(子路)편에서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말을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 그것은 진정으로 도를 실천하려는 사람인지 겉만 장식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출마하려는 예비 입후보자들이 난립해 있는 가운데 경쟁이 더 없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작금 우리사회에 몰아친 정치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예전과 다른 선거 양상이 펼쳐질 것 같다.

과거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한 한반도의 급속한 평화 협력 기류와 각 분야의 기득권층을 향한 미투 운동 등... 과거와 전혀 다른 사회문화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국민들이 ‘진정한 지도자들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식이 깨우쳐졌을 것이다.

이런 정치사회 환경 속에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도 전과 다르게 긴장하고 있다. 과거의 양태로는 새로운 시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며 각 당마다 공천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에 입문하려는 후보들에게는 공천 여부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한 치의 양보도 있을 리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선거 출마에 뜻을 세운 각 후보들마다 자신들의 지역을 위해 경쟁적으로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 모든 공약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주민들의 삶은 걱정 하나 없이 환상의 세상 속에서 살아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도 지금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참에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공약들은 모든 민생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줄 마법처럼 들린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듯이 핑크빛 공약들이 선량들의 입지만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닐 것이다. 공약 정책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필요 재원이나 지역여건이나 정치역학 구도와 같은 주변 환경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의 정책 공약이란 정치적 협력과 국민의 공감을 도출해 내야하는 프로세스를 전제로 한다.

이 프로세스를 간과하고 추진되었던 지역 정책사업들이 얼마다 많은 정쟁과 갈등과 소진을 초래했던가를 우리는 많이 지켜보아 왔다. 이제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뽑는 유권자인 주민들은 후보들의 물량적 공약들에 너무 연연하기보다 그들이 진정 주민들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신적 정서적 역량을 갖고 있는지 먼저 눈여겨보아야 한다.

지금 한국은 ‘다이내믹 코리아’를 외치지만 ‘스트레스 코리아’에 시달리고 있다. 시중의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져 있어 전반적으로 민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은 모든 부문에서 세계 10위권 내외의 국가적 위상을 누리고 있다.

세계가 놀랄 정도로 한국의 물질적 성장은 역동적이었지만 그에 비해 국민들의 행복감은 오히려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이것은 단기간에 이룩한 압축 성장에 걸맞게 국민들의 정신력이 경제적 풍요를 따라주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오직 외형 물질 중심의 가치관으로 사회문화체계가 굳어지다보니 정신적 안정감이 경제적 조건에 휘둘리는 현상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보니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핍박감은 더더욱 절절하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내적으로 긍정의 힘을 모아야 할 터인데 외적인 환경에 대한 부정의 인식만 쌓여가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가 오로지 경쟁과 쟁취와 출세를 향한 물량주의 사회문화 구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행복을 향유하는 삶의 방식을 터득하지 못한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향유하면서도 참다운 행복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외향적 삶의 추구가 내향적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는 한 어떠한 물질적 성취가 있더라도 행복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세계 상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행복지수는 어느 기준으로 봐도 하위권을 맴돈다.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보편적 원칙 중에 ‘통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이 외부의 조건에 의하여 좌우되면 환경에 따라 불행을 느끼게 되지만 자신의 내적 동기에 의해 지배되는 삶은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내적 통제냐 외적 통제냐의 소재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현대심리학의 이론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외적 통제를 받는 사회 속에 있어왔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회문화체계를 혁신해 나가는 것은 기초 단위 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부터 앞장서야 한다. 더욱이 지금 정부가 발의한 헌법 개정은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는 국민 권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런 만큼 이제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지방자치의 ‘직접민주주의’의 지도자들은 물량주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진정 국민이 개정 헌법에 담길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통해 정신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전략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총생산보다도 국민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비전 말이다. 행복감을 갖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훌륭한 정치의 표본이 되는 비방지목(誹謗之木)의 선량들을 뽑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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