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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임병용의 뉴스자키쇼 21회 -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개최 확정

기사승인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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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봄은 침략군처럼 대지를 푸르게 푸르게 점령해 버린다고 했던가요? 기온이 높아지면서 봄꽃들이 앞 다퉈 피어나는 아름답고 싱그러운 봄날입니다. 자 어깨 한 번 활짝 펴보시면서 이 봄 기운과 함께 하십시요. 뉴스 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자키 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개최 확정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오는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북(對北) 특사단이 지난 5일 방북해 4월 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한 것입니다.남북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다음 달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의전, 경호, 보도 관련 실무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실무 회담 전까지 관련 논의는 남북 간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이날 회담에서 비핵화 등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내용은 공동 보도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회담 후 브리핑에서 "의제에 대해서 양측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다만 (비핵화 등은) 정상 간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표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회담 의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해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등에 집중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차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북측인사를 보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김명일 조평통 부장 등이 나왔습니다.

뉴스자키 쇼 두 번째 순서입니다.
북·중 회담, 한미가 원하는 비핵화안 거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남조선과 미국이 나의 노력에 선의로 답해 평화·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 동시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이처럼 직접 비핵화 방식에 대해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김정은이 언급한 '단계적, 동시 조치'는 1994년 제네바합의,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에서 아버지 김정일이 내놓은 방식과 유사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가 북한에 제재 해제, 경제 지원, 체제 보장 등의 보상을 하면 북한이 단계적으로 핵 포기 선언, 동결 등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5여 년간 이 같은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보상만 챙기고 결정적인 단계에서 판을 깨는 '기만전술'을 되풀이해왔습니다. 김정은이 '선의의 응답'을 비핵화 조건으로 언급한 것도 먼저 한·미에 연합 훈련 중단이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김정은의 발언은 실제 비핵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방식은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일괄 타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해법과도 간극이 크며 이에 따라 4~5월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해법 등을 놓고 이견과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자키 쇼 세 번째
안철수 출마 선언, 서울시장 선거 요동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위원장의 출마설은 계속 제기돼왔지만 본인이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보궐선거 때 무소속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했던 안 위원장과 박 시장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 박원순 시장과 박영선·우상호 의원과의 경선이 예정돼 있습니다.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가 현실화되면서 여야의 6·13 서울시장 선거판도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이 나오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당 안팎의 출마 요구에 대해 오랜시간 숙고하다가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다"며 "처음에는 민주당 경선을 지켜본 뒤에 공식 출마 선언을 최대한 늦추려고 했지만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 측에선 다음 주 초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안 위원장 간의 사실상 1대1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등을 들어 "그래도 이길 것"이라고 하지만 당내에서는 "어쩌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자키 쇼 네 번째 소식 ‘진행자 칼럼’
공무원연금 대느라 나랏빚 1500兆 넘어서, 국가부채 사상 최대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이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나랏빚이 1500조 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입니다. 연금 관련 부채는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현 정부가 임기 내 공무원 수를 17만 명 이상 늘리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란 뭘까요? 국공채 발행액 등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직접 채무에다 공적연금 충당 액, 그리고 공기업 부채를 비롯해서 미래 상황에 따라 변제 여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빚을 더한 것을 의미 합니다. 이 전체를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나라 운영에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넓은 의미의 나라 빚이며 이 액수가 커질수록 나라운영의 허리도 휘청거리게 되는것이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 원으로 2016년보다 122조7000억 원(8.6%) 증가했습니다. 전체 나랏빚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가부채는 3024만 원에 이르러, 이는 국민 한 사람이 3,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이처럼 나랏빚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향후 76년 동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돈인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845조8000억 원으로 2016년보다 93조 원 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채의 54.4%가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의 노후 대비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정부는 2015년 퇴직자 연금수령액을 동결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미루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군인연금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6년 연금부채가 92조7000억 원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는 93조 원 넘게 부채가 늘면서 ‘실패한 개혁’이 됐기 때문 입니다.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부실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이 처럼 지속적으로 공무원 연금 대느라 국가재정이 고갈되고 국민은 더불어 이 빚을 떠안고 산다는 건 불행하고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공무원과 군인 대상 연금제도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요소는 없었는지 심각하게 들여다 볼 시점입니다.  더 중요한건 이런 불합리한 요소가 발견되면 과감히 도려내고 현실적 대안을 찾아내 시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뉴스 자키 쇼 5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정현종 시인의 ‘파랗게, 땅 전체를’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파랗게, 땅 전체를 들어올리는
봄 풀잎,
하늘 무너지지 않게
떠받치고 있는 기둥
봄 풀잎
그림 속의 여자도 개구리도
꿈틀거리는
봄바람 속
내 노래의 물소리는 저
풀잎들 가까이 흘러가야지

생활뉴스 첫 번째
정부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건설부장관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 회사를 방문해 ‘상반기 중 민자고속도로 전반에 대한 통행료 인하 로드 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의 2배인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는 우선순위로 내리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외곽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첫 번째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 했습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소식
4월부터 소규모 주류 제조업자가 만든 '하우스맥주'를 대형 마트와 편의점에서도 사 마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공포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요건 가운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를 삭제했습니다. 소매점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업자에게 불필요한 요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전에는 하우스맥주를 만들려면 음식점·주점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했지만 이제는 없어도 제조가 가능합니다.

‘옆자리에 일을 잘하는 동료가 앉으면 능률이 배가 된다’는 말 알고 있습니까‘?  이 반대의 상황이면 물론 일의 능률이 떨어지겠죠.  ‘옆자리에 일을 잘하는 동료가 앉으면 능률이 배가 된다’는 말, 이를 심리학에서는 더불어 작용하는 긍정적 ‘스필오버 효과’라고 말합니다. 'spill-over'란 넘쳐흐름이란 뜻이죠.  아주 가까운 예로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슬 슬 졸음이 올 봄날인데요. 옆 사람이 졸고 있으면 웬지 나도 조금씩 눈이 감기는 원리와 같습니다. 경제 에서는 이를 생산성 효과를 내는데 활용한다는 군요.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앉아야하고 노래 잘 부르려면 노래 잘 부르는 친구와 자주 어울려 다녀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잘 관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노래도 잘 부르고 부자도 되십시요. 뉴스 프리존 뉴스 자키 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 이었습니다. 


임병용 기자 sam03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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