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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임병용의 뉴스자키쇼 19회 - 문재인 대통령‘개헌안 발의’

기사승인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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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봄은 침략군처럼 다가선다고 했던가요?서울에서도 양지쪽엔 벌써 목련이 그 순결한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낮 기온이 18도 이상 올라갈 것이란 기상청 예봅니다.뉴스 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자키 쇼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개헌 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고 당초 예고한 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합니다. 국회 합의안 도출 시 언제든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발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는 18개 정부 부처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의결에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헌을 국가백년대계라고 강조 하더니 외국에서 클릭 몇 번으로 발의 한단 말이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 장관의 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 되면 그 즉시 문 대통령에게 결과가 보고됩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 제출되며 동시에 전자관보에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법률적 의미의 대통령 개헌안의 공고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의미가 주어집니다.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대통령 개헌안에 찬성해야 하며 재적 의원 정족수 비례 196명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유한국당 의원 116명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뉴스자키 쇼 2

남북고위급회담 29일 판문점서  개최

남북한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립니다.
통일부는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 개최제안을 우리가 북측에 제의했고 이에 대해 북측이 동의한데 따른 것입니다.
"북측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오는 29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내보낼 것이며 실무적인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연락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나머지 대표단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추후 판문점 채널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청와대는 조명균 장관 외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각 1명씩이 대표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남북 정상간 회담이 열릴 경우 주요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이 대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통일부는 이에 따라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내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자키 쇼 세 번째 소식
청와대, 보수성향 인터넷 ‘일베’ 폐쇄 시사

청와대가 보수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쇄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폐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 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 글 삭제 등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무비서관은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 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통위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법무관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정보와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자키 쇼 4번째
진행자 칼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1위가 캐나다, 2위 일본, 3위 이스라엘, 4위 한국) 6-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필리핀 보다 북한 보다 국민총생산량이나 소득이 낮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속에 우뚝 선 잘사는 나라 대열에 당당히 서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6.25전쟁이란 폐허 속에서 부존자원도 제대로 된 국가 기반산업 토대도 없던 나라가 불붙는 전국민 교육열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꾸준히 길러낸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배워야 산다’ ‘교육만이 살길이다’를 외쳤던 우리의 교육정책의 성공이 이런 21세기 세계 속 대학졸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인 선진국의 반열에 앉혀놓은 원동력이 된 셈이죠. 통계청 의뢰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년 후면 우리나라 25살에서 64살 인구 중 대학 졸업자가 무려 5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자가 인구의 반 이상을 넘어서는 나라라고 정말 좋은 점만 있을까요? 물론 고급인력을 사회 곳곳에 많이 배출하는 장점도 있지만 학력과 일자리간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될 것 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고학력 인구가 늘어나면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한 장점은 있지만 ‘일자리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대졸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덩달아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학력과 직종 간 미스매치, 즉 불일치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란 전문가 진단입니다.
앞으로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들 고학력자를 찾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결국 하향 취업을 하게되고 임금에서 좋은 대우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그 쉬운 예로 8-9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변호사 하면 우리 사회에서 우러러 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대기업의 주사나 주사보 급 6-7급의 대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학력자를 양산한 과거 대학당국이나 우리 사회, 기업 현실도 이제는 뭔가 전문성이 꼭 요구되는 직종에서의 필요 인력 수요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꾸준히 학문을 연구해야할 분야에서만 대학원 교육을 육성하는 선진국 사례의 전략적 고급인력 교육 등도 참고 하면서 말입니다.     

 

뉴스 자키 쇼 5
시의 언덕길
오늘은  임병용 시인의 ‘ 봄 햇살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잔주름 할머니의 눈가에도
속눈썹 긴 어린이의 눈가에도
다이아몬드 파편처럼 부숴지는 봄햇살
사랑의 열병을 앓는
젊은이의 가슴에도
한 웅큼 쥐어주고 싶은 봄 햇살

시인의 가슴
골짜기 마디마디 가락가락
휘감겨오는 봄 햇살
순결무구 그대의 가슴
이리 저리 안아봐도
비어가는 마음
더해가는 갈증뿐...

 

생활뉴스 첫 번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진에어를 세계 1위 저비용항공사(LCC)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 선임된 조 회장은 “진에어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1위 LCC가 목표”라며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지만, 지주회사 회장으로서 안전운항을 챙기고 영업이익을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내이사를)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는 제주항공에 이어 국내 2위의 LCC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지난해 매출 8884억원, 영업이익 970억 원으로 현재 LCC 1위인 제주항공(매출 9963억원, 영업이익 1016억원)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의견을 받은 미국 델타항공과 대한항공의 조인트벤처에 대해서도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최종 허가가 나는 즉시 인천공항을 아시아 지역 허브로 삼아 고객의 편의를 위해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소식

서울 송파구가 청년 일자리 정보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카페 4곳을 신설하고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여는 곳은 가락센터점, 석촌호수점, 가락 1호점, 마천사거리점 등입니다.  스터디 룸과 세미나 룸을 갖춘 청년일자리카페에선 주 1회 오후 7~9시에 취업클리닉, 1 대 1 일자리상담, 직무·기업별 멘토링, 이미지컨설팅, 취업 특강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터디 룸은 3~6명이 그룹 별로 서울시일자리포털에서 선착순 예약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어머니의 포근한 가슴처럼 온 대지를 포옹하는 봄날 입니다. 스스로로 이렇게 포옹해보고 주위 사람도 마음 따뜻이 포옹해 보는 하루 되십시오. 뉴스프리존 뉴스자키 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임병용 기자 sam03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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