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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와 부역자들 그리고 국민도 투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기사승인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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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준 대통령 권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이명박 -

-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권리인 동시에 아버지의 나라를 찾는 것 -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된다. 지자체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선거에서의 선택을 말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택에서는 욕망의 허상에 사로잡히는 실수를 저질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채감과 만들어진 이미지에 현혹되는 선택을 했다. 내가 뽑은 게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뽑아서 대통령 되었던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되는 상황. 그것도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는 상황은 국민적 비극이고 창피한일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돈벌이 수단이었다. 아침 7시면 출근해 “오늘은 무엇을 갖고 돈을 벌어볼까?”를 고민했던 돈벌이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뛰어난 천재인 이명박은 온 가족을 비리에 연결시켰다. “대통령 당선이 권력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이권을 획득한 것”이라는 정두원 전 의원의 말이 뼈아프게 들려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당선은 아버지의 나라를 찾는 것, 본래 자신의 자리를 찾는 권리를 행사였을 뿐이었다. B급 정치에서 저자 서민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본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능력도 의지도 없었고. 검찰과 국정원은 대통령의 충실한 하인이었고, 언론 역시 대통령의 난해한 말을 받아쓰기 바빴습니다. 대통령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청와대 공무원들도 누구 하나 “대통령이 바보다.”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이 나라는 최순실이 다스리고 있었을 겁니다.” 라고 우리의 선택을 억울해 하고 있다.

강대옥 논설주필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인태(전 의원)은 “2007년 경선 때, 저는 그때 여당, 다른 당이었습니다만. 박근혜 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이명박, 저런 사기꾼이 돼서는 이 나라 절단난다고 그랬고. 이명박 캠프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절단 난다고까지 하며 서로 극단적인 혐오감을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캠프에 관련된 사람들은 박근혜 후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권을 위해, 자신의 특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지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 시켰다.

이들의 부역에 의하여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남이 써준 원고를 후다닥 읽고, 질의응답은 받지도 않는 담화에 감동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다 감격해마지 않았다. 당 대표였던 이정현 의원은 대국민 담화를 보고 펑펑 울었다고 한다. 이들의 부역의 결과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특혜를 누리다 누구는 국회의원선거로, 누구는 지자체 선거에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화장을 하고서 이번 6월 13일에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 명예교수 모리치오 비롤리는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에서 먼저 “덜 사악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눈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고 판단하라.” “공화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공공선이다.” “시대에 맞춰 행동을 바꿔야 한다.” “대담한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후보를 의심하라.” “올바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역사를 통해 배우려고 하는 후보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선거일에 자신의 시민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투표 행위가 자신의 삶에 중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마키아벨리는, 시민들은 “공화국의 지배권을 쥐고”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공화국이 극소수 개인들의 사적 소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현명한 시민들은 공적인 사안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경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투표는 통치자와 대표자에게 우리가 공공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의 하나이다. 만약 일반 시민들이 투표하지 않는 것을 권력자들이 목격하면, 시민들이 공공선에 관심이 없으므로 간사한 술책이나 권력, 또는 둘을 동시에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이나 의지를 쉽게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후보가 비교적 괜찮은 후보를 꺾고 당선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투표 결과를 분석하면 일부러 나라를 망치기로 작정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이다. 선거에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해야만 한다. 그 어떤 정치사상이나 과학적 선택의 방법론이 제아무리 정교할지라도 우리는 선택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은 없다. “이런 사람인 줄 나도 몰랐다.”“속았다.”를 되풀이하기 보다도 이제는 유권자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선택을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강대옥 sorbier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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