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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임병용의 뉴스자키쇼 18회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

기사승인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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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온 뒤끝이라 그런지 햇살이 더욱 눈부시고 공기도 더 싱그럽게 느껴집니다. 봄이 찾아든 대지 위를 걷는 기분으로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해 보십시오. 뉴스 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자키 쇼 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수감 됐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이며 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憲政) 사상 네 번쨉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있던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나온 뒤 신체검사 등을 거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收監)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치소에 함께 수감되는 것은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집을 나서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필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이뤄진 구속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과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삼성이 2009년 대납했다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송 비용을 포함한 110억원대 뇌물 수수, 다스의 비자금 348억원 횡령 등 18개 안팎의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 소유했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구속이 결정된 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면서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자키쇼 2
문 대통령, 남북미회담  청사진 내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청사진을 펼쳐보였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4월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의 일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아가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걷어내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선언하고, 경제협력과 외교관계 등을 아우르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나아가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과 경제협력은 물론 북-미 수교까지도 염두에 둔 큰 그림 속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평화체제가 굳어진다고 보는 논리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아 이끌어낸 ‘10·4 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섣부른 장밋빛 청사진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남북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순항한다면, 남-북-미 3국 정상들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다음 수순을 논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하면 한국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종전선언과 함께 동북아에서 다자간 평화체제를 이뤄 낼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준비위에서 목표와 비전이란 표현을 많이 썼다”며 “너무 당면한 목표만 실무적으로 하지 말고 눈을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일을 해나가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자키 쇼 3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명시, 재산권 제한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 총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수도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른 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한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명시한 것 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그 집행기관을 각각 ‘지방정부’와 ‘지방 행정부’로 명칭을 바꿔 중앙정부와 독자적 수평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것 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발표한 이번 개헌안에 따르면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개헌안에 포함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관습 헌법 심판은 폐기됩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행정·경제·문화수도 등 제2· 제3의 수도가 복수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안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권력을 분산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헌법에서 구현한 것입니다. 이밖에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 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도 헌법에 규정해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개헌안 총강에 공무원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도 신설해 퇴직한 공무원이 유관 단체에 재취업해 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뉴스자키 쇼 4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 송파 을 달아올라
6·1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인 서울 송파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이 배현진 전 MBC 앵커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 전격 임명한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당의 입장은 이번 송파 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배 전 앵커를 전략공천 하겠다는 의미 인 것이죠.이에 맞서 야권에서는 박종진 바른미래당 예비후보와 '앵커 대결'이 이뤄지게 됐다고 평가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배 전 앵커의 인지도를 견제하면서도 "토박이 카드로 이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해 보면  여당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다시금 수성할 것인지, 자유한국당이 보수 바람을 타고 탈환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민주당 후보로는 송파 을 지역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와 최재성 전 의원(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고 이미 예비후보로도 등록을 마쳤다. 안규백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후보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송 변호사는 송파 을에서 22년간 살면서 지역을 잘 아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TV에 나왔던 '깜짝 스타'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수 있지만 지역민 입장에서는 '조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야권 후보들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3선 의원 출신인 최 전 의원이 나서면 정치 신인인 배 전 앵커와 대결하는 구도여서 다소 부정적인 기류도 흐르고 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3개월이 남은 현재 시점까지도 송파 을 지역에서 별다른 활동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선 송 변호사를 제치고 최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하는 쪽은 현재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전 앵커의 대항마로 바른미래당에서는 MBN과 채널A에서 활동한 박종진 전 앵커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앵커 대 앵커대결'이 펼쳐질 수 있을지 주목되네요.  

 

뉴스자키 쇼 5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김선우 시인의 ‘바람의 옹이위에 발 하나를 잃어버린 나비 한 마리로 앉아’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봄꽃 그늘 아래 가늘게 눈 뜨고 있으면  내가 하찮게 느껴져서 좋아     

먼지처럼 가볍고  물방울처럼 애틋해  비로소 몸이 영혼 같아

내 목소리가 엷어져가     

 이렇게 가벼운 필체를 남기고  문득 사라지는 것이니     

참 좋은 날이야  내가 하찮게 느껴져서

참 근사한 날이야  인간이 하찮게 느껴져서  

 

생활뉴스 첫번 째
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환경부가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오는 27일부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향후 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환경부는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 50㎍/㎥에서 3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바뀝니다.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2017년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은 12일에서 57일로, ‘매우 나쁨’ 일수는 0일에서 2일로 늘어날 전망이다.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기준도 강화돼 주의보 농도 기준을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농도 기준을 현행 180㎍/㎥에서 150㎍/㎥로 각각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생활뉴스 두번 째 소식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일부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해당 제품은 전국의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매장과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장 방문은 4월 2일까지이며 고객센터를 통한 교환·환불은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 기준을 위반한 총 8개 업체의 13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서로 친해지면 그 친해진 상대와 밀착할 수 록 더 좋은 것으로 아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밀접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꼭 좋은것만은 아니라고 하네요.
인간심리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친한 사이나 가족 관계 일수록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있는 상태 유지가 가장 건강하며 바람직한 관계 형성이란 얘깁니다. 너무 밀착돼 있다 보면 서로의 불필요한 감정까지 살펴주는 경우도 있고 본의 아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보웬의 가족 치료 이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조금 떨어져서 좋은 사람 바라보는 하루 되십시오.  뉴스 프리존 뉴스자기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임병용 기자 sam03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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