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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임병용의 뉴스자키쇼 17회 - 검찰, 이 전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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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말 표현 중에 ‘꽃 시샘’ 또는 ‘꽃 시샘 추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대로 따뜻한 봄이 시작되기 전까지 남아있는 추위’ 의미이기도 하고 이른 봄, ‘꽃을 피워내기까지의 몸살’입니다. 이런 꽃 시샘 추위가 이번 주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하네요.

뉴스 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자키 쇼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인 셈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내일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표명함에 따라 소장심사만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라며 "혐의가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 다수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이들이 구속돼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이 흔들린다"며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대통령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영장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뉴스자키 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 내보낼 후보가 없다는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 전국 17개 시·도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소집하고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6.13 지방선거 후보공천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 자리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후보 영입이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왔다는 전언입니다. 한 당직자는 "과거 천막 당사 시절도 겪었지만 이런 인물난은 처음"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어느 정도 빅 매치가 예상됐던 서울시장 후보가 대표적 경우입니다. 그간 "박원순 서울시장과 빅 매치가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영입 의사를 밝힌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사흘 만에 불출마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앞서 홍 대표가 영입을 추진했던 홍정욱 전 의원도 올해 초 일찌감치 불출마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홍 대표가 이 전 처장과 함께 복수로 영입을 추진해온 오세훈 전 서울시장 또한 불출마 의사를 밝혀 한나라당은 더욱 사면초가의 입장에 빠져드는 형국입니다.엎친데 덮친 격으로 영남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 영입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영남은 홍 대표가 광역단체장 5곳 석권을 목표로 잡을 정도로 한국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었죠. 하지만 홍 대표가 지난해 말부터 "차기 대선 주자급"이라며 경남지사 후보로 영입을 추진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올해 초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홍 대표는 경남 행정부지사를 지낸 윤한홍 의원 공천을 검토했지만 본인이 "필승 카드를 찾아 달라"며 고사해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아직 경남지사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이와 함께 일부 인사가 공천에 불복해 홍 대표를 공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 대표의 특보 출신으로 측근으로 꼽혔던 이종혁 전 의원이 서병수 현 부산시장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기지사 후보를 놓고도 박종희 전 의원이 최근 공개적으로 "홍 대표가 당의 얼굴이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는 등 반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한국당의 이 같은 '후보 구인난'은 일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고공 행진하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뉴스자키 쇼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 혁신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 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종합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그동안 정부가 독점했던 시설과 정보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삶의 질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5월 10일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국민 의견을 듣는 상설 토론장인 '광화문 1번가'가 들어섭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49일간 운영했던 국민 의견 청취 홈페이지가 상설화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토론장은 200㎡(60.5평) 규모로 100여명 수용이 가능하며 1년에 10차례 국민 30~50명이 모여 토론합니다. 이렇게 이뤄지는 토론은 ‘광화문 1번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계되고, 정책 반영 결과는 추후 공지됩니다. 또 공공부문의 주차장·회의실·체육관·강당·연수원 등의 시설도 국민에게 개방됩니다. 이번 시설 개방은 중앙부처(43곳), 공공기관(330곳), 공기업(398곳), 지자체(249곳) 등 공공부문 1020곳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이같은 정부 시설의 국민 개방을 위해 오는 6월부터 통합 민원 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 '공공부문 시설 현황(가제)' 코너가 신설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 달에 모든 공공부문을 조사해 최대한 많은 기관이 시설을 개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군부대와 대학에서도 문화·체육 시설 등을 개방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뉴스자키 쇼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진행자 칼럼’
국회가 총리 추천하면 대통령과 충돌하는가? 이 시간 뉴스자키쇼를 통해 몇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국회 개헌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생산적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 국회가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지금의 ‘대통령 사후 동의 방식’을 ‘국회의 사전 추천’으로 변경해 분권과 협치의 의미를 더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바로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한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고유권한에 대한 충돌입니다. 현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고유 인사권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국무총리는 여,야의 정치적 입김 없이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국민의 편일까요? 하지만 세상과 시대는 바뀌었고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에서 분권과 협치 만큼 성숙한 발전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번 국민적 개헌안에 대해 더욱 더 경건해져야하고 숙고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여야 정치인에게 요구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야 합의의 돌파구 역할 론이 각 당이 처한 입장과 처지에 따라 유 ·불리의 소아병적 행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위 밥그릇 싸움 인 것이죠.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최모 의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국회의 총리 추천제는 사실상 이원정부제 또는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절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총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사동의권을 뛰어넘어 헌법적 권한을 강화하려는 여러 아이디어는 결국 대통령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압도적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결코 틀리거나 헌법을 토대로 한 명분에도 전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헌정특위 소속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총리를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할지 방법을 찾아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4-50년 동안 그 통치행위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였음은 틀림없지만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선 현재의 대통령중심제 위에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 전제입니다.    범진보 진영인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도 “국회의 총리 추천제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시정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개헌 자체가 필요 없다”고 여권의 전향적 자세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키 쇼 5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김종삼 시인의 ‘어부’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어부(漁夫) 김종삼

바닷가에 매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머얼리 노를 저어 나가서
헤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생활뉴스 첫번 째
'접대비' 용어 '대외업무활동비'로 바꿔야중소기업인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업무활동비’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법상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50.7%가 접대비라는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선 ‘부정적’(35.7%)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4.0%)이라는 응답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는군요. 적절한 대체단어로 대외업무활동비(50.7%) 대외협력비(23.0%) 교류활동비(22.4%)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뉴스 두번 째 소식
우정사업본부는 등기우편물 배달일을 원하는 날짜로 지정해, 보내고 받는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접수할 때 이용수수료 500원을 추가로 내면 원하는 배달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짜는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수령일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보내는 사람이 배달 날짜를 지정하면 받는 사람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은 "받는 사람의 부재로 집배원이 다시 수령지를 방문하는 일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분야에 미칠 정도로 빠진 사람을 ‘덕후’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저도 어떤 일에 빠져들면 상당히 몰두하는 성격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들‘덕후’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선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 소비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롯데백화점은 앞으로 이런 덕후 소비문화를 겨냥해 전문 매장을 늘린다고 하네요. 사람개인의 열정적인 몰두 성향을 마케팅에 활용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을 한데 모아 판매하는 편집 매장과 달리 단일품목 전문매장은 한 가지 품목만 주력으로 판매한다는 전략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열정을 한군데 쏟는 덕후가 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뉴스 프리존 뉴스자기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임병용 기자 sam03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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